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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의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7 | 최종수정일 2014.10.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아래 과제에 대해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사회보장의 정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회보장이란?
2.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차이점
3.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이란?
1)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이다.
- 사회보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실현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장용철(2012)
- 사회와 보장이란 단어가 결합된 용어이다. 좀 더 명확하게 사회라는 명사와 보장이라는 명사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 보장이란 구성원이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는 이러한 책임을 각각의 구성원이 아닌 사회나 국가, 혹은 사회 구성원이 연대해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 략 >

2.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차이점
- 사회보장 : 주로 경제적 결핍과 의료보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 사회복지 : 경제적 결핍에서 발생되는 사회생활의 곤란, 즉 사회적인 부적응 현상을 포함한 생활 전반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차이점 : 여러 가지의 시각이 있지만 대체로 사회보장보다는 사회복지가 좀 더 포괄적 복지라는 광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참고 자료

장용철, 남북한 사회보장 정책 비교연구,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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