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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시오

저작시기 2013.04 | 등록일 2013.04.1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I. 서 설
II. 법규명령
III. 행정규칙
IV.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I. 서 설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
_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민주주의적 행정법이론의 확립과 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의 행정법학자 「에른스트·포르스트호프」는 그의 1958년에 펴낸 저서 『독일 행정법교과서』에서 『국가가 있는 곳에 행정이 있고, 행정이 있는 곳에 행정법이 있으며, 따라서 행정법학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행정이 있는 곳에 행정법이 있다」는 것은 19세기에 시민적 법치국가의 대두와 형성과 더불어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_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이란 행정권의 모든 활동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원칙 내지는 법사상이다. 즉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를 통제하여 국민의 권리·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이다.
_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이다. 그러나 「법」은 국회에 의해서만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을 일반적으로 「명령」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헌법 제40조 국회의 입법권, 제75조 대통령령, 제76조 긴급처분·명령권, 제95조 총리령·부령). 이러한 점에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행정입법
가. 의의 및 종류
_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일반 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실[869] 정법상의 관념이 아니고, 행정법학상의 관념이다. 준입법(Quasilegislation) 또는 종위입법(subordinate legislation)이라고도 불린다.
_ 법규의 성질을 갖으며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법규명령(Rechtsordnung)과 원칙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고 행정권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인 행정명령(Verwaltungsverordnung)·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으로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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