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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매니지먼트 - 신자유주의vs보수주의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3.04.17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자유주의란?
2. 자유주의의 특징
3. 신자유주의란?
4. 신자유주의의 특징
5. 자유주의(신자유주의를 포함)와 사회복지
6. 사회주의 VS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본문내용

자유주의란?

17~18세기에 주로 유럽의 신흥 시민 계급이 중심이 되어, 봉건적 계급 질서를 해체하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적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던 사상이나 그러한 운동. 로크, 루소, 벤담, 밀 등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자유주의의 특징

1. 정치권력의 제한과 민주주의의 확립
2. 비판의 자유와 관용
3. 공정한 질서의 확립
4. 경쟁적 시장경제의 확립

신자유주의란?

19세기의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의 결함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자유 기업의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대항하려는 사상

신자유주의의 특징

1. 국가의 개입보다 시장이 사회 자본을 더 적합하게 분배한다.
2. 제 기능을 발휘하는 시장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다.
3. 자유시장의 생성과 유지를 막는 지역이나 국가 및 국제 규칙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4. 물가의 안정은 통화의 안정과 국가재정의 수지균형을 통해 가장 잘 이루어진다.
5. 개인이 벌어들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은 가능한 적어야 한다.
6. 임금협상권과 노동권 규정을 없애야 한다. 해고 보호, 근무시간 규정 및 경영 참여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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