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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건강보험

저작시기 2010.05 |등록일 2013.04.17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한국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석

Ⅱ. 의료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
1.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2. 개별사회서비스 : 노인복지정책

본문내용

Ⅰ. 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생긴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많으므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소득보장정책을 통해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소득보장정책은 7장에서 살펴본 대로 여러 제도들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9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중심으로 정책내용분석과 정책결정과정분석을 적용해 보자.
1. 한국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생활보호제도
① 특징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제도는 일제시대 조선구호령(1944년)의 연장선상에서 입법화된 것으로,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에 향상에 기여했다.
-1960년대에 전쟁의 피해와 절대적 빈곤 속에서 국가가 극빈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수용보호 등을 공공부조제도로 만든 것이다.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친족부양 우선주의는 지속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갑작스런 대량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생활보호제도를 제정(1998.9)하여 생활보호제도 대상자에게 공공부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② 한계점
-생활보호제도는 국가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최소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는 힘들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①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정한 일정한 수준 이하의 경제적 빈곤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제도이다. 근로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활 이하의 빈곤에 처한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능력자에 한해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자활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②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index.jsp”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정책 “http://team.mohw.go.kr/blss”
보건복지부(2010).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10). 2010 의료급여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10). 2010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7).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07). 2006 보건복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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