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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현안 및 대책

저작시기 2010.05 |등록일 2013.04.17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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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시킨다는 방안을 내어 놓았다. 정부는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도를 추진 중에 있고 그 핵심에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놓여 있다. 지난 9월 10일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현재 50만원인 정액제 육아휴직급여를 정률제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아휴직급여를 이전 임금의 40%로 하되 50만원의 하한선과 100만원의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복지 수준을 높이자는 데 있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향 조정이 찬성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

첫 번째, 문제점 : 사각지대의 소외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아니 고용정책 전반이라 해도 무관한데, 이 제도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있다. 사회보험 제도는 사회연대 정신으로부터 출발하며, 소득 재분배라는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제도로 발전하였다. 다시 말해서 보다 취약한 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수혜-절대적인 수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가 가도록 함으로써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의 59%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함에 따라 고용보험을 통한 어떤 복지 혜택은 비가입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만든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당수의 비정규직 여성들이 소외되게 된다. 육아휴직급여액을 높이는 것에 앞서 이들 소외된 여성노동자들을 제도적 혜택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혜택은 월급여 100만원 이하의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50만원을 받을 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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