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가족복지 관련법 개정

저작시기 2012.10 |등록일 2013.04.17 한글파일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가족법(가족간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4.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건강가정기본법

6. 모성보호에 관한 3법
6-1. 근로기준법
6-2. 고용보험법
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 다문화가정지원법

8. 모자보건법

9. 영유아보육법

10. 아이돌봄지원법

1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12. 한부모가족지원법

본문내용

1. 가족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2.30] [법률 제9832호, 2009.12.29,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록됨으로써 입양사실이 쉽게 드러나 입양가정의 사생활 보호에 하므로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부모 및 양부모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여 입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혼 등 과거의 기록사항을 전부 현출하는 전부증명 형식과는 별도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증명 형식의 증명서를 신설하는 한편,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 개정문

⊙법률 제9832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양부모”를 “친생부모ㆍ양부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