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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의 의의 및 사례, 장단점, 결론

저작시기 2011.04 |등록일 2013.04.1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국내 사례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인천 최우선 현안
2. 해외 사례 - 프랑스, 대선 투표율 80% ‘화제…“국민권리 행사 열심”
3. 전자투표의 장, 단점
4. 시사점

본문내용

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인천 최우선 현안
인천발전硏·언론인클럽 조사… 국민생활 과제로 `대학등록금 인하` 1위 꼽혀
인천지역의 최우선 현안과제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선정됐다.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언론인클럽은 `시민의 선택, 2012 인천 어젠다`선정 결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가 1위로 꼽혔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6,400명이 참여한 인터넷 투표 결과를 5대5로 합산한 결과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었고 징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이 총 투자비(2,694억원)

<중 략>

이에 소설가 공지영씨는 “것두 부활절연휴인데 그렇답니다. 국격 돋보입니다”라고 평했으며, 파워트위터리안 ‘mettayoon’은 “참으로 부러운 프랑스의 투표문화입니다”라며 “투표를 일요일에 하는군요. 휴일을 중시 여기는 프랑스인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열심히군요. 우리도 연구해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411 총선 결과 서울 강남을에서 봉인되지 않은 투표함이 발견돼 ‘부정 투표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와 투명 투표함도 눈길을 끌었다.

<중 략>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자투표의 매력은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왜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투표 도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도입 반대의 이유로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와 같은 의견이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투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투표율 향상이 비밀투표의 보장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자투표 도입은 궁극적으로 저조한 투표율 향상에 있으며, 이는 곳 민주주의 실현의 새로운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만큼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국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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