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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ISD조항 정리

저작시기 2012.06 |등록일 2013.04.17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ISD조항 정의
2.ISD조항 절차
3.ISD조항에 대한 정부 입장
4..쟁점비교(여,야당)
5.시사점

본문내용

ISD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유치국 정부의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소한의 투자 보호장치
ISD란?
ISD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등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국제기구가
중재절차를 수행합니다..
기존 전세계 양자간 투자협정(BIT)에서의 ISD와
한미 FTA에서의 ISD차이점은
자동동의 조항에 있다.
*투자자가 제소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중재를 동의할 것으로 정한 조항이다.
ISD란?
ISD가 왜 문제점으로 떠올랐을까요??
ISD 절차
ISD 절차 개요도>
분쟁발생
협의/협상
국제중재
(ICSID, UNCITRAL,기타
합의된 중재 절차 중 선택)
서면통보
중재 신청서 제출
본안전 항변
중재 판정
중재 판정 집행
국내
구제절차
소급효 배제
우호적 분쟁해결 우선 시도
한국 내 미국 투자자는 처음부터 국내 법원, 국제중재 중 택일 해야 한다.
중재신청서 제출 90일전
협정위반 및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년 이내.
법률상의 문제 또는 관할권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본안정지 후 신속결정
중재 본안 심리
심리절차,중재자료 공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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