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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현황,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별보호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1. 차별금지 원칙
2.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3.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
4.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

Ⅲ.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1. 제1조
2. 제2조
3. 제3조
4. 제6조
5. 제7조
6. 제9조
7. 제10조
8. 제11조
9. 제12조
10. 제13조
11. 제14조
12. 제15조
13. 제16조
14. 제17조
15. 제18조
16. 제19조
17. 제20조
18. 제21조
19. 제22조
20. 제23조
21. 제24조
22. 제27조
23. 제28조
24. 제29조
25. 제30조
26. 제31조
27. 제32조
28. 제33조
29. 제34조
30. 제35조
31. 제37조
32. 제38조
33. 제39조
34. 제40조
35. 제42조

Ⅳ.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자유권
1. 표현과 결사의 자유
2. 체벌
3. 대안 양육
4. 입양
5. 아동학대와 방임
6. 아동부양

Ⅴ.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현황

Ⅵ.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별보호
1. 성적 착취
2. 소년사법
3. 이주노동자의 자녀

Ⅶ.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초보건과 복지
1. 제1절 보건서비스(협약 제24조)
2. 제2절 장애아동(협약 제23조)
3. 제3절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협약 제26조 및 제18조 3항)
4. 제4절 생활수준(협약 제27조 1, 2, 3항)
5. 제5절 보건복지예산

Ⅷ. 향후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① 면접교섭권 조항(협약 제9조 제3항), ② 입양허가제도 조항(협약 제21조 가항), 그리고 ③ 상소권보장 조항(협약 제40조 제2항 나 호(5))에 대하여는 국내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그 적용을 유보하였다.

첫째, 위 협약상의 면접교섭권 조항에 의하면, 국가는 그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민법은 1991년경 민법을 개정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즉,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나, 가정법원은

<중 략>

34.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35.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Ⅳ.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자유권

<중 략>

아동들은 "손쉬운 표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때때로 다루기 어려운 가족을 처벌할 목적으로 위협이나 구타 또는 강간을 당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인권침해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오래 전부터 인식해 왔다. 1959년 아동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은 아동 권리를 위한 강력한 윤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열 가지 원칙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못했다. 유엔 총회는 1989년 아동권리협약(CRC)을 채택했고, 그 다음해부터 효력을 발생시켰다. 그때부터 - 협약을 비준할 중앙정부가 없는 - 소말리아와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 협약을 비준했다

참고 자료

김병준, 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국내법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7
박진완,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윤진수, 아동권리협약과 한국 가족법, 국제인권법학회, 2005
이혜원,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
이재연 외 2명, 아동과 권리, 한국아동학회, 2009
황혜원,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정책제언, 청주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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