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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내용,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조항, UN세계인권선언(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기념일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개념

Ⅲ.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내용

Ⅳ.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조항
1. 제 1조 :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2. 제 2조 : 차별은 안돼
3. 제 3조 : 안심하고 살아간다
4. 제 4조 : 노예는 없다
5. 제 5조 :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6. 제 6조 : 법의 보호를 받는다
7. 제 7조 :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8. 제 8조 :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9. 제 9조 :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10. 제 10조 : 재판은 공정하게
11. 제 11조 :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12. 제 12조 :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13. 제 13조 :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14. 제 14조 :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15. 제 15조 :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16. 제 16조 : 사랑하는 사람끼리
17. 제 17조 : 재산을 갖는다
18. 제 18조 :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19. 제 19조 :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20. 제 20조 : 모일 수 있다
21. 제 21조 : 선거할 수 있다
22. 제 22조 :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23. 제 23조 : 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24. 제 24조 : 쉬는 것도 중요하다
25. 제 25조 :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26. 제 26조 : 배울 수 있다
27. 제 27조 : 즐거운 생활
28. 제 28조 :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29. 제 29조 : 우리의 의무
30. 제 30조 :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Ⅴ.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기념일

본문내용

UN은 6개의 주요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헌장 제7조 1항에 의하면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필요로 하는 보조기관은 헌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들 각 기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회는 UN의 최고기관으로서 그 지위가 확고하며, 국제적 입법기관으로서 입법기능을 구체적으로 갖진 않는다 해도 전세계회원국의 토론장으로서 세계 의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총회는 오든 UN회원국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고, 충분한 임무의 달성을 위해서 5명이 대표와 교체대표, 그리고 다수의 전문가, 고문 등으로 구성된다.

<중 략>

11. 제 11조 :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12. 제 12조 :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 략>

참정권(參政權)은 이에 비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라고 하여 인권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제1․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국민 주권이 확립되고, 국가의 임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사회국가 사상)이 보급됨과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참정권)나 국민이 그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사회권)도 다같이 인권 속에 포함하게 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자유권 외에 참정권과 사회권을 인권 속에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남국(2010),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세계 인권 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한국국제정치학회
김덕영(1971), 세계 인권선언 채택의 의의, 경상북도교육청
김정래 외 1 명(1998),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권리협약, 한국아동권리학회
연구소자료(1994), 세계인권선언,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유형석(2003), UN 인권보호활동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조형석(2006), UN 인권체제의 변화,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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