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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P2P저작권의 역사

Ⅲ. P2P저작권의 보호계획

Ⅳ. P2P저작권의 보호기술
1. Gnutella
2. Freenet

Ⅴ. P2P저작권의 사례
1. 법원의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과 계속 등장하는 P2P 서비스
2.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의 충돌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2가지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데,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한 가지 수단이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또 다른 수단이다. 여기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란 일반공중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개인의 사익과 저작물의 이용자인 공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통해 유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 략>

Gnutella 소프트웨어는 분산적인 네트워크(decentralized network)로서 이용자들을 서로 직접 연결시키며 이용자들간에 중계역할을 하는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 곧 어느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며 이 다른 이용자는 또 다른 이용자와 연결되어 결국에는 전체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사실상 무제한적인 이용자들로 구성된 망이 형성된다. 냅스터와 마찬가지로 Gnutella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그 이용자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 다른 이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한정된다. 그러나 Gnutella의 이용자들은 MP3나 Windows Media 파일에 한정하지 않고

<중 략>

그러므로 P2P 방식의 서비스에 관한 논란과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음반업계, 예술가, 서비스 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대변되는 정보생산자, 유통자, 사용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각축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접근방법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인터넷이 과연 기존의 매체와 얼마나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특히 통제와 자유, 소유와 공유, 집중과 분산의 역사적 긴장이라는 맥락에서 P2P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고찰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우준(2003), 디지털 음악 상품을 위한 P2P기반 저작권 보호 유통 시스템, 한국산업응용수학회
김용섭(2009), P2P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
박현경(2002), P2P와 저작권 보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재형(2006), 인터넷 P2P서비스와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이대희(2002), P2P 환경하의 저작권법의 대응 방향 , 법무부
Choi Byung-Gak(2007), 저작권과 P2P 파일 공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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