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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환경권의 개념

Ⅲ. 환경권의 천명

Ⅳ. 환경권의 대상
1. 개설
2. 법원의 견해
3. 평가

Ⅴ. 환경권의 미국법제
1. 연방헌법
2. 연방법률
3. 주 헌법
4. 주 법률

Ⅵ. 환경권의 권리구제
1. 행정쟁송의 가능성 문제
1) 문제의 배경
2) 제3자의 지위에서의 행정쟁송
3) 일반시민의 지위에서의 행정쟁송
2. 행정상의 손해배상
3. 행정상의 손실보상
1) 일반적 논의
2)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제공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상수원의 적정 수질확보를 위해 주민 스스로 맑은 물 유지에 공헌할 경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수질보존 계약제`를 도입한다.
이 같은 방침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수질보전을 약속해 상수원 보호구역 예정지역의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할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경남 김해시 대포천 주변 주민들과 수질을 1급수로 보존하는 조건으로 "수질보전 자율 협약"을 3월말까지 체결할 방침이다.
자율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포천 일대는 낙동강 특별법에 따라 김해시가 올해안에 언제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내 건물 신축 등 각종 개발 사업이 금지된다.
반면 환경부와 자율적 계약이 체결되면 낙동강 법이 시행되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유보되는 데다 오․폐수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 받게 된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수질보전 계약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환경보전에 참여 맑은 물을 유지시킬 경우 적정 범위 내에서 재산권을 보호 개발제한도 완화해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주민스스로 상수원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고취, 주민스스로 오염을 방지하고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환경을 보전하고 맑은 물 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 상수원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오염원의 침투를 강력 규제해 왔으나 관련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개발제한을 완화했고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준농림지역으로 전환한 것이 계기가 돼 팔땅 주변에 러브호텔 음식점 위락시설이 급진적으로 늘어 걷잡을 수 없는 환경파괴로 이어졌다.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매년 1 ppm씩 저하돼 이를 정화하기 위해 매년 막대예산이 투입된다. 수질보전을 위한 긴급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상수원의 오염으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수질 보전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한강 특별법을 제정 팔당지역을 특별관리 하기로 규정을 강화하고 주변 위락 시설의 개발 허가를 다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김종보 외 1명,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윤황지, 환경권에 관한 법리적 고찰, 한국부동산학회, 2002
정극원, 헌법체계상 환경권의 보장, 한국헌법학회, 2009
정사언, 환경권의 실현방안에 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조은래, 환경권과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판단의 연구, 정문사, 2005
허영, 환경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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