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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요소,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관료제,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정보화,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산업행정조직,직업훈련, 한국정부의 여성정책,대북정책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요소

Ⅲ.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관료제

Ⅳ.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정보화
1. 전반적인 평가
2. 전자정부 구현
3. 국민지향적인 정부정보서비스
4. 반구조 구축 및 행정업무의 재설계
5. 열린정부
6. 정보기술 활용능력 및 전담기관

Ⅴ.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산업행정조직
1. 변천과정
2. 산업자원부의 조직개편과정
3. 조직 및 주요기능
4. 타 부처와 중복되는 업무 및 기능
1) 원자력 산업과
2) 전자상거래 총괄과 : 중소기업청과 기능 중복
3) 전자상거래지원과 : 중소기업청과 기능 중복
4) 디지털 전자산업과 : 정보통신부와 기능 중복

Ⅵ.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직업훈련
1. 법적 기반 마련 시기(1967-1973년까지)
1) 차관도입과 훈련보조금을 통한 재정충당
2) 취약한 행정체계
3) 이원적 전달체계
2. 파트너쉽 형성기(1974-1994)
1) 기업의 훈련분담금
2) 공공직업훈련 전담기구의 설치
3) 경직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3. 파트너쉽 발전기(1995-현재까지)
1) 고용보험을 통한 직업훈련비용충당
2) 직업훈련 관리를 위한 매개기구의 설치
3) 비체계적인 직업훈련과정

Ⅶ.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여성정책

Ⅷ.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대북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 개혁의 외부적 압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 것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정치(Derthick and Quirk, 1985)와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의 발생(Osborne and Gabler, 1992)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Hood(1994)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디어의 정치는 이익집단의 연합 구조(Bendor and Moe, 1986)와 국제 정치(Ikenberry, 1990), 정책 주도자(Wilson, 1980)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익집단 정치이론은, 기존의 강한 정부의 모습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집단들에 의해 옹호되었던 것처럼 이익집단간의 역학관계나 환경의 변화가 이제는 제 3자적 정부의 형태에 대해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주던 강한 정부가 더 이상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이익집단들이 강한 정부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부에 대한 입장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 특히 재벌들은 정부의 산업, 금융정책들을 통해 상당한 수혜를 받아왔다. 그러나 경제구조의 글로벌화와 정부의 비효율성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대로 인해, 대기업과 같은 이익집단들은 방안으로서 정부 개혁을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국유자산을 민영화시키고 서비스를 외부 위탁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비추어서 훨씬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석은, 정부 변화와 함께 시민단체들이 힘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이익집단들이 시민단체의 참여를 추구할 유인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완벽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 3자적 정부의 탄생이 시민단체와 다른 비정부 주체들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행위자로서 인정하는 긍정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의 등장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Hood(1994)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 정책은 사회 과학의 아이디어에 뒷받침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험을 통해 그것은 변동될 수도 있다. 이렇게 국가의 역할 감소와 반면 비정부적 주체들의 중요한 역할 수행을 선호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형성은 정부 역할의 전환 과정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보다 참여적이고 포괄적인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참고 자료

고광용, 한국정부의 지방분권화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1
김영재, 한국 정부의 거버넌스 유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9
김태윤 외 2명,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한국경제연구원, 2008
박천오,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학회, 2011
박수경, 역대 한국 정부의 조직개혁 변천사, 한국행정사학회, 2006
이상훈, 한국정부수립 이후 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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