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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인권][한국]한국의 인권문제, 북한의 인권문제, 러시아의 인권문제, 대만(타이완)의 인권문제, 나이지리아의 인권문제, 인도네시아의 인권문제, 아프리카의 인권문제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한국의 인권문제
1. 우리나라의 인권(시대별 문제구분)
1) 자유당 시대
2) 공화당 시대
3) 민정당 시대
2. 현대 우리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1) 노동, 생활에서 차별
2) 건강권의 차별
3) 교육에서의 차별
3. 현대 우리 사회의 노인인권
1) 경제적 문제
2) 건강문제
3) 사회적 역할상실
4. 종교와 인권문제
1) 근대 한국 기독교의 인권
2) 기독교내에서의 인권차별
3) 기독교의 최근인권활동(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Ⅱ. 북한의 인권문제
1. 국내 NGO간 협력
2. 정부와 역할 분담
3. 국제 NGO와의 협력

Ⅲ. 러시아의 인권문제
1. 러시아 제민족의 권리 선언
2. 근로․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

Ⅳ. 대만(타이완)의 인권문제

Ⅴ. 나이지리아의 인권문제

Ⅵ. 인도네시아의 인권문제

Ⅶ. 아프리카의 인권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의 인권문제

1. 우리나라의 인권(시대별 문제구분)

1) 자유당 시대

○ 부정선거
- 3. 15선거에서 인간의 기본권인 투표권 제한 → 4. 19혁명으로 전개
○ 경찰에 시달리는 언론사
- 언론사의 진정서와 보도등으로 인해 집권 정당성의 약화를 우려 → 국가 보안법으로 인권 제한, 언론의 통제

2) 공화당 시대

○ 언론ㆍ문화 통제
- 집권명분을 경제개발과 반공에서 찾음 → 동아일보 사건등 바른말하는 언론에 대한 제한 → 보도와 문화의 법적 규제

○ 일본과의 관계문제(위안부 여성)
- 30억 달러를 받고 과거 청산 → 현재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막음(자유권 침해에 대한 역사적 보상의 길이 막힘)

○ 부정선거
- 유신헌법을 통해 장기집권 노림 → 인간의 참정권 말살

○ 국가보안법(반공법)
- 집권타당성을 반공에서 찾음 → 국가에 반하는 부분(유신헌법 비판등의 이유)에 대한 강력한 통제 →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

○ 월남파병
- 친미 관계유지와 외화획득의 목적을 가지고 월남파병 → 파병의 목적을 반공의 이름으로 정당화함 → 수많은 베트남인들을 학살
○ 통금시간, 장발단속, 집회금지 등 인간의 자유권에 대한 박탈

3) 민정당 시대

○ 광주학생운동
○ 언론 통폐합
○ 삼청교육대
○ 기타등등

2. 현대 우리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1) 노동, 생활에서 차별

-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사망, 사고, 출입국 관련문제, 국제결혼, 자녀교육 등에서 내국인과 차별

2) 건강권의 차별

- 재해, 질병, 폭행, 성폭행 및 기타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함

3) 교육에서의 차별

- 한국어, 인권, 노동권 등에 교육기회가 적음

참고 자료

김예주(2005), 나이지리아의 인권운동으로 본 NGO의 『초국가적 연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문흥호(2001), 대만의 정치민주화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박정원(2009),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조명,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서상현(2010), 아프리카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이승재(2004), 러시아·중국·미국 삼자관계에서의 인권론 갈등 연구, 연세대학교
최미경(1996), 한국 인권문제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폐쇄’에 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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