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등권][평등권 정의][평등권 원칙][평등권 연원][평등권 판례][자유권][추구권][인권][기본권][권리]평등권의 정의, 평등권의 원칙, 평등권의 연원, 평등권의 판례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평등권의 정의
1.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2.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3.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Ⅲ. 평등권의 원칙

Ⅳ. 평등권의 연원

Ⅴ. 평등권의 판례
1. 자의금지원칙의 이론적 배경
2. ‘자의’ 개념의 기능
3. 자의금지원칙에 대한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합리적인 이유의 결여, 즉 자의의 확인에 그치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하려는 비례의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경우에 자의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며 어떠한 경우에 비례심사를 하는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밝힌 바도 없을 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조감할 수 있는 일관된 흐름을 발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비례심사를 한다고 하여 평등심사의 결과가 심판대상의 위헌을 결과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한다고 하여 그 심사결과가 규범의 합헌성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자의심사보다 엄격한 기준인 비례심사를 한 경우에도 적어도 똑같은 정도로 심판대상의 합헌판단을 결과로 가져왔음을 종례의 판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법원의 판례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대부분 법규정의 위헌성판단을, 합리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대부분 법규정의 합헌성판단을 결과로 가져온다는 의미에서의 예측성이나 일관성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아무런 기준의 제시 없이 혼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중 략>

Ⅴ. 평등권의 판례

1. 자의금지원칙의 이론적 배경

자의금지원칙은 평등권에 관한 첫 번째 결정부터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방향을 결정하였고, 1980년 초반에 이르기까지 平等審査의 基準이 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南西國 決定’에서 “법률적 차별이나 평등대우에 대하여 사물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合理的인 根據나 아니면 그 밖의 客觀的으로 明白한 根據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요컨대 법규정이 恣意的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자의금지원칙으로 해석하였다. 그 이후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적 차별은 規律目的의 觀點에서 보아 恣意的이어서는 아니되고 합리적인 고려에 기인해야 한다”거나 “법적 차별은 사물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등의 여러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의금지원칙의 핵심적 내용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거나 표현을 달리했을 뿐, 이 원칙을 계속 고수하였다.

참고 자료

김주환(2010), 평등권 심사 기준의 체계화,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김범태(1986), 평등권의 보장, 조선대학교
명재진 외 1명(2007), 평등권 이론에 관한 현대적 전개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욱한(2005),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 한국비교공법학회
임재경(2007), 평등권의 헌법상 구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영철(2006), 기본권체계내에서 평등권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