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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평등권의 법
1. 법
2. 평등
1) 상대적 평등
2)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기준
3) ‘역평등’(reverse equality)과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문제
4) 법정립상의 평등과 법적용상의 평등

Ⅲ. 평등권의 규정
1. 실정법의 규정
2. 규정의 내용
1) 일반조항
2) 교육기회균등 조항

Ⅳ. 평등권의 자기관련성

Ⅴ. 평등권의 제한
1.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2.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제37조 2항)
1) 학설의 대립
2) 사견
3) 개별적 평등권이 제한되는 경우
3. 긴급명령 등에 의한 제한(제76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의 의미가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있다. 왜냐하면 평등권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불러올 결과 역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헌법학자들은 교육 기회의 균등을 의미로 새기면서 능력에 의한 차별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하며, 판례 역시도 동일한 입장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학상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는 상대적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등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학적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수월성의 논리가 보다 힘을 얻게 된다. 교육을 받는 수혜자의 수준에 따라 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이러한 차이는 정당한 이유있는 합리적인 불평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수월성 중심의 교육이 과연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의 여부다.
일단 ‘능력에 의한 차별’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평등권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능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일신전속적인 능력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재산적인 능력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중 략>

4) 법정립상의 평등과 법적용상의 평등

바이마르헌법 제109조 1문은 ‘모든 독일인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Alle Deutschen sind vor dem Gesetz gleich)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 앞에’(vor dem Gesetz)라는 표현의 규범적 의미와 관련하여 법적용평등설(입법자비구속설)과 법내용평등설(입법자구속설)이 대립되어 있었다. 전자의 주장은 ‘법률 앞에 평등’에서 법률은 법률 제정자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후자의 견해는 ‘법률’(Gesetz)이 ‘법’(Recht)에 합치되는 한에서만 정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제정자인 입법자를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25년을 전후해서 평등규정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한다는 것이 통설이 되었다. 본기본법 제3조 2항은 ‘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Alle Menschen sind vor dem Gesetz gleich)라고

참고 자료

김철수 - 평등권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2005
명재진 외 1명 - 평등권 이론에 관한 현대적 전개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이유정 -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0
이욱한 -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윤진숙 - 평등권이론의 발전과 현대적 의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엄판호 - 남녀평등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경남대학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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