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청구권][환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산재보험청구권][필요비상환청구권][산재보험][손해배상]청구권의 개념, 환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산재보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청구권의 개념

Ⅲ. 환급청구권

Ⅳ. 손해배상청구권

Ⅴ. 산재보험청구권

Ⅵ. 필요비상환청구권
1. 임대인의 유지의무와의 관계
2. 임대인의 재산계획과의 관계
3. 임대인의 승낙 요부
4. 소결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측에게 연대하여 각자 손해의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이때 ‘연대하여’의 의미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하며, 다만 판례는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구상관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甲과 乙의 경우처럼 모두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구상권은 부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사안처럼 책임 있는 미성년자가 행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신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옳으나, 현실상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력 없는 미성년자 대신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친권자에게 보호?감독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데,

<중 략>

둘째,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급여 중에는 어느 급여가 높을 것인가? 먼저 요양비는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휴업급여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휴업급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재보험은 70%인 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휴업시 상실소득을 전액 받는다. 후유장해급여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산재보험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시 유족급여의 경우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가 유리할 것이다. 한편 산재보험에서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의한 위로금이 없으나 자동차 보험은 있다. 장례비는 산재보험은 일부 급여에 비례하므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 략>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래의 채권자로부터 제3자(채권의 양수인)에게 계약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의 공시방법으로는 지명채권(특정인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와 승낙이며 증권적 채권(어음 수표 등)의 경우에는 배서 교부이다. 그러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는 불요식 행위이고, 증권적 채권의 양도는 요식행위이다.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가 채권변경의 주체의 변경인데 반하여 채무인수는 채무의 주체의 변경임이 다르다.

참고 자료

김진우(2010) :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한국재산법학회
김수복(1987) :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의 보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서봉석(2007) :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21세기사
이익재(2011) : 과오납 조세의 환급청구권, 고려대학교
오수원(2009) : 계약채무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윤철홍(2004)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