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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의 의미,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의 구성과 주요업무,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장단점,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사례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의미

Ⅲ.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특징

Ⅳ.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구성과 주요업무
1.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2. 재무장관(Secretary of Treasury)
3. 국방장관(Secretary of Defence)
4. 법부장관(Attorney General)
5. 내무장관(Secretary of Interior)
6. 농무장관(Secretary of Agriculture)
7. 상무장관(Secretary of Commerce)
8. 노동장관(Secretary of Labor)
9. 보건후생장관(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0. 주택도시개발장관(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1. 운수장관(Secretary of Transportation)
12. 에너지장관(Secretary of Energy)
13. 교육장관(Secretary of Education)

Ⅴ.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기능

Ⅵ.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Ⅶ.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본문내용

1880년 3월, 이미 고령으로 은퇴한 글래드스턴이 다시 집권정부를 창출하려는 의욕을 갖고 미드로시안 지역(Midlothian County 또는 Edinburghshire)에서 마지막 선거전의 유세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집권 정당인 디즈레일리 정부는 ‘제국주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인도제국을 건설하여 빅토리아 여왕을 인도 황제로 선포하며 여타 식민지 개척에 적극성을 보이는 등 대외적으로 영제국의 위신을 한껏 높이고 있었다. 따라서 글래드스턴의 이런 움직임은 국민들에게는 자못 무모해 보이기조차 하였다. 이런 상황은 1945년 봄,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후,

<중 략>

Ⅳ.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구성과 주요업무

내각은 대통령의 행정업무를 보좌하며 상담역이 되는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미국 행정부는 13개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관들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외국과의 국교를 관할한다. 외국여권, 대사, 공사, 총영사, 영사 등에 관계되는 일을 다룬다. 국무장관의 지위는 같은 각료 중에서도 가장 높고 대통령을 대신하여 세계 곳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외국 원수들 과 외교교섭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 략>

제2차 대전 후의 일본국 헌법은 영국형의 전통적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동헌법은 국회를 유일의 입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집행권은 내각에 속하며, 내각은 집행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여당의 당수인 동시에 내각의 수장으로서 의회와 내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다. 내각을 구성하는 그 밖의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 임면되고,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또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중의원해산권이 인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도협(2005) : 실현가능한 모델로서의 의원내각제, 정문사
김상철(1997) : 의원내각제의 도입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영우(2006) :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상윤(2002) : 의원내각제와 내각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준일 외 1명(2008) : 한국에서 의원내각제 : 도입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및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국회
장영수(2002) :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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