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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정의,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공동체주의,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운영목표,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맹점,탈민주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사업,이라크파병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정의
1. 시대규정
2. 노무현 정부의 성격과 ‘참여정부’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공동체주의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운영목표
1. 새로운 21세기형 리더쉽의 구현
2. 통합과 개혁의 균형 필요
3. 야당과의 대화와 협조를 통한 상생의 정치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맹점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탈민주화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전자정부사업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이라크파병

Ⅸ. 결론

본문내용

참여정부는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모태로 해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참여정부는 개혁정부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개혁은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차원을 크게 넘어서 ‘새로운 민주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정치적 차원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생활방식의 변화로 나아가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출범 100일의 상황은 그렇게 밝지 않다. 보수세력의 공세는 여전히 강력하고, 그들의 입지는 대단히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참여정부는 지지세력의 급속한 이탈을 멀거니 지켜만 보고 있을 뿐,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허탈하고 놀라운 반전이다.

<중 략>

이러한 사적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언론의 역할이 커지고 정치를 주도하고 압도하게 된 것이 민주화이후 나타난 변화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은 지식인, 관료, 정치인, 국회의원, 대통령 모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아젠다를 설정하고 잘잘못을 평가하고 사회와 정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치판단의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정치교육과 사회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정당중심의 정치가 약해지고 언론이 정치를 대신한다는 얘기는 사회의 광범한 저변층이나 중산층의 이익과 요구보다는 상층의 기득이익이 일면적으로 대변된다는 것이다.

<중 략>

부동산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경제영역의 중핵이며 사회 각 부면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에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해법이야말로 그 정부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인 것이다.
생각해 보건대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출생하고 성장한 후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주거, 교육, 의료, 실직, 노후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개인의 삶은 더 없이 윤택해질 것이며 개인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넘어 보다 공적이고 의로운 부문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
박용수, 참여정부의 성격,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0
성경륭, 참여정부에서의 갈등양상과 해결경험,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9
임태훈, 참여정부 전자정부 사업의 전자거버넌스 수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이승균,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 이라크 파병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2004
정일준 외 1명,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와 국가기관 신뢰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공공사회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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