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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사회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
1. 기업하기 좋은 나라
2.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3. 서비스 개방정책
4. 금융산업 구조조정 정책
5.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 노인 요양시설 대폭 확대
2. 노인의 주거, 여가, 교육, 문화 기회 확대
3. 장애인 차별해소
4. 장애연금 제도 도입
5.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6. 장애인의 고용 대폭 확대
7. 장애인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보장
8.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1. 교육혁신법 제정과 교육재정 확충
2. 학교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3. 교원의 복지 확대와 전문성․책임성 제고
4. 교원인사제도 개선
5. 교육과정과 평가체제 개선
6. 교육환경 개선
7.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8. 사교육비 부담 경감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사회정책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선은 대선의 전초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전초전에서 한나라당이 기선을 제압했다. 특히 재보선의 결과로 한나라당은 `과반수+2석`의 절대다수당이 되었다. 그것은 권력층의 품위유지비 조달로 드러난 구조조정의 실상과 `홍3` 비리의 결과였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 국민 전체로 볼 때, 양 선거 모두 정치혐오증의 승리였던 것이다.
6․13 지방선거의 투표참가율도 대단히 저조했지만(48%), 8․8 재보선의 투표참가율은 더욱 낮아 29.6%에 머물렀다. 한나라당의 유효투표 지지율이 과반수를 훨씬 넘었지만, 그것을 국민 전체에서의 지지율로 환산하면 2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제도권내의 좌우, 어디를 보아도 이 나라 국민들이 눈을 둘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16대 대선에서도 투표참가율은 간신히 70%를 넘어 역대 대선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젊은층으로 갈수록 투표참가율은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럽의 상황이라면 히틀러나 무쏠리니와 같은 파시즘 정권이 등장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민노당과 사회당뿐만 아니라 양대 정당들까지 새로운 정치를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기성정당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회창 후보의 전술은 노무현 후보의 전술에 비해 더 구태의연한 것이었다. 현대의 정치혐오증은 곧 정당혐오증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정당혐오증은 정당 자체에 대한 혐오증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위주의 정치에 책임 있는 기성 정당에 대한 혐오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한국적 상징화는 개발독재의 권위주의 정치 아래에서 표출되지 못했던 다른 정치적 균열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이거나 개인적 인기가 높은 새로운 인물을 전제로 한다.
16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박빙의 승부를 다투는 가운데 여당 후보인 노무현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승리가 결정된 후 일간지들은 당선자의 환호와 미소, 때로는 감격의 눈물까지 대서특필하였다. 그리고 그 한 귀퉁이에는 ‘대세론’의 당사자였던 낙선자의 정계은퇴 소식이 남의 집인 양 엉거주춤하게 자리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했던 기성언론의 과거를 탓하기 전에, 정치는 언제나 약자에게는 엄혹한 역사이다.

참고 자료

김형빈(2008),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박천오 외 1명(2010), 참여정부의 사회형평적 인재등용정책, 한국인사행정학회
박용수(2010), 참여정부의 성격,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정건화(2008), 참여정부의 지역정책 평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허훈(2008),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추진과정 및 성과와 한계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최진욱(2008), 참여정부 정부혁신 체감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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