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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지금결제시스템 감시의 주요내용

Ⅲ.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특징

Ⅳ.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역할

Ⅴ.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외국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글로벌 금융자본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 경제의 파국을 방비하고 또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대응이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주류경제학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스티글리츠와 써머스 등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한 바 있으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임스 토빈과 케인즈를 만나게 된다. 1930년대 케인즈가 주식시장에서의 투기적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거래세-일명 케인즈세-를 제안했다면, 토빈은 약 40년 후 글로벌 금융의 투기적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외환거래세, 곧 토빈세(Tobin Tax)를 제안했다. 그는 극단적인 형태의 자본자유화를 옹호하던 주류적 전통에 맞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외환의 매도 및 매수에 대해 1% 내외의 단일세를 부과함으로써 단기자본의 투기적 이동을 억제하자고 주장하였다. ‘외환거래의 수레바퀴에 토빈세라는 약간의 모래를 뿌려서’ 단기 자본이동의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환율이 국민경제의 장기적 펀더멘탈을 반영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환거래세를 시행하게 되면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회복할 것으로도 기대하였다.
금융세계화의 폭력적․파괴적 성격이 극한으로까지 치달음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지면서 토빈세는 한층 진지한 관심의 대상으로 변모한다. 전세계의 노동운동․시민운동․지역운동 등에서 단기자본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토빈세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조스팽이나 슈뢰더 정권에서도 그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특히 ATTAC․Halifax Initiative․CIDES와 같은 反세계화 단체들이 토빈세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늘날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에서 토빈세를 새롭게 제기하는 것은, 토빈 자신의 문제의식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토빈이 ‘외환시장의 변동성 억제’라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의 새로운 논의에서는 ‘금융자본의 벌거벗은 시장논리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장치’라는 정치적․사회적 측면에 더 강조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자봉(2008),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체계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김규수(2003),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이성일 외 2명(2004), 지급결제시스템의 업무연속성전략,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양준모(2007), 급결제시스템 이해의 이론적 모색, 한국금융학회
양준모(2008),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기관 수의 증가와 참여방식이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급결제학회
한국은행금융결제국(2000), 은행감독과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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