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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삼권분립][노동조합][노조][지방자치제도][지자체]중앙집권의 의의, 중앙집권의 성립, 중앙집권의 노동조합(노조), 중앙집권의 지방자치제도, 중앙집권의 국가별 사례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중앙집권의 의의

Ⅲ. 중앙집권의 성립

Ⅳ. 중앙집권의 노동조합(노조)

Ⅴ. 중앙집권의 지방자치제도

Ⅵ. 중앙집권의 국가별 사례
1. [사례] 식민지배 이전의 줄루족
2. [사례] 잉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삼권의 분립으로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제도는 바로 이 삼권분립제도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권력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권력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능한 제도에 의해 권력의 집중을 조금이라고 더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지방자치제도에서 얻어지는 이점 첫 번째 이유로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국민전체의 경제적인 후생증진을 위해 지방자치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보겠다. 어떤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는 지역민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이런 수요에 대한 만족을 경제적 후생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세금을 낸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나의 경제적인 후생은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 만큼의 세금을 내고 이 정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세금을 부담했는데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정부서비스에 대한 나의 경제적인 후생은 크게 증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경제적인 후생이 증가하는지 추측될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지방정부는 바로 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즉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은 정부의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인 후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하에서 자기 지역을 대표하고 앞장서 이끌 지도자로서 우리는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게 되는데, 지방자치제하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다음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다음 선거에서 집행부가 바뀐다면 행정관료들도 교체될 수 있다. 이들이 눈치 볼 대상은 중앙정부가 아닌 바로 한 표를 던져준 지역주민이 될 것이며, 다음 선거에서의 재선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온갖 정열을 쏟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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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성, 딜레마 모형에 의한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에 대한 분석, 한국치안행정학회, 2008
문장순, 현대 지방자치의 중앙집권적 경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4
이기우, 헌법상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그 현황과 과제, 한국정책학회, 2010
정용덕, 한국 중앙집권화의 정치경제학,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8
정세욱, 말로는 지방분권, 실제는 중앙집권, 한국공공정책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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