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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임금인상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1. 2001년 1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전면적 실시
2.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3. 실 노동시간 단축 방안
1) 초과노동의 제한
2) 초과노동 허용 예외 업무 폐지
3) 휴일 영업 제한
4) 연차유급 취득 요건 확대 및 연속휴가 도입
4. 노동시간단축특별법 도입
5. 주5일 수업제 실시와 관공서 토요 휴무 실시

Ⅱ.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1. 행위별수가제 폐지
2. 사용자부담비율 상향조정
3.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4. 1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강화
5.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6. 재정파탄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죽이기 중단
7. 의료저축제도, 민간보험도입 기도 중단

Ⅲ.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Ⅳ. 임금인상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1. 2001년 1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전면적 실시

- 2000년 정기국회 법 개정, 2001년 1월 1일부터 전 산업, 전 규모에 주5일 근무제 도입

2.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 월차 휴가 생리 휴가 현행 유지
- 임금 유지

3. 실 노동시간 단축 방안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초과노동시간의 제한 및 예외 허용 사업 폐지 ② 영업시간 및 휴일 영업 제한 ③ 휴일․휴가의 확대 등의 방안이 중층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경제대국이면서도 생활빈국,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87년부터 당시 주당 41.3시간(연간 2192시간)의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주35시간)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① 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주40시간노동제를 도입하고, ② 노동시간 단축 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노동시간단축위원회 등을 구성하였으며, ③ 시간외, 휴일노동의 법정할증률을 인상하고 연장근로를 제한하며, ④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토록 하고, ⑤ 학교수업을 주5일제로 확대해 나가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주 37.6시간(연 1,96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1) 초과노동의 제한

① 한국의 장시간 노동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긴 법정노동시간과 함께 지나치게 긴 초과노동시간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초과노동시간은 352시간으로 다른 나라의 초과노동시간에 비해 크게 많다. 장시간 초과노동의 해소는 노동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산재를 예방하며, 휴식과 개인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 또 지나친 초과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근대적 산업에 걸맞는 보다 효율적인 작업관행을 채택하도록 유인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원석조 - 건강보험통합논쟁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 :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민주노총, 20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다양한 고용형태와 정책과제 : 민주노총 정책세미나, 민주노총, 1996
정우윤 -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11
한국경영자총협회 - 임금조정 기본방향, 2004
한국노동연구원 - 주5일제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방향,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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