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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정치문화의 민주화

Ⅱ. 시위문화의 민주화

Ⅲ. 대학행정문화의 민주화

Ⅳ. 권력지상주의문화의 민주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치문화의 민주화

지금까지의 민주화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로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데 치중하여 제도화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효율성을 기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 민주화가 상당수준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국가-시민사회의 관계와 정치사회의 구조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엘리트 주도형 개혁의 한계와 폐해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제도개혁의 과제와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바 있으며, 현재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려면 정당, 의회, 선거제도 등이 제 나름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조직과 절차를 확립하고 가치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른바 정치제도화(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주요 정당과 정당체계는 결코 제도화된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율성, 적응성, 응집성, 복합성의 정도가 낮다. 대중적 기반이 약하고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의 과두화, 파벌주의와 분파성, 지역균열 등 한국 정당과 정당체계의 고질적 병폐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그 전에나 큰 차이 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정당은 시민사회의 요구와 이익을 취합하여 선거와 정책대결을 통해 권력을 창출하거나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제도화된 구조와 기능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여전히 정치인들의 입신출세 채널과 선거를 치르는 방편적 지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회는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요 정치제도이다. 의회 구조와 기능의 제도화에 있어서도 한국의 국회는 특정인물 중심주의, 지역주의, 이념적 보수성 등으로 인해서 사회내의 요구와 갈등을 의사당안으로 수렴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과정의 정규화, 정상화, 공정화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도화가 비교적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제의 불균형과 불비례성, 선거가 지역갈등을 증폭시킨다거나, 새로운 인물과 전문성을 갖춘 엘리트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개선책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요컨대, 지난 10여 년간 제도정치 분야에서는 민주화와 개혁이 비교적 꾸준하게 이루어져 온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당, 의회, 선거는 가치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화의 수준을 더욱 제고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아직도 산적한 개혁과제들을 안고 있다.

참고 자료

김욱(2009), 정치문화의 변동과 가치 갈등, 21세기정치학회
김환권(2008),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 한세대학교
김창걸(1987), 대학 행정체제의 민주화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완기(2003), 민주화와 권력지상주의 문화, 한국행정학회
손병선(1998), 한국 정치문화의 민주화와 정치교육, 한국정치정보학회
전순홍(2007), 평화적 집회·시위를 위한 집시법 운용 및 보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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