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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부 시장개입][여성정책][교육정책][직업훈련]정부의 의미, 정부의 역할, 정부의 정보화,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의 여성정책, 정부의 교육정책, 정부의 직업훈련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의 의미

Ⅲ. 정부의 역할

Ⅳ. 정부의 정보화
1. 전자정부 모델의 필요성
2. 전자정부 모델
1) 정부행정업무의 프로세스 재설계
2) 고객지향적인 정부정보서비스 개선
3) 민주주의 재창출
3. 전자정부의 기반구조
1) 기본요소(Building Block)
2) 보편적 서비스
3) 정보기술 장비의 조달 및 관리
4) 법, 제도적 측면
4.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서의 위험요소
1) 실패요인
2) 구조적 문제
3) 기술
4) 정보윤리(information ethics)

Ⅴ. 정부의 시장개입
1. 정부개입
1) 정부개입의 조건
2) 정부개입과 예산
2. 정부의 실패
1) 제한된 정보
2)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움
3) 관료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Ⅵ. 정부의 여성정책
1. 여권론과 여성정책의 방향
2. 정부역할의 제관점

Ⅶ. 정부의 교육정책
1. 교육정책의 결정에서 “초정권적” 결정은 가능하며 또한 바람직한가
2. 교육에 대한 정권의 정치적 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3.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하여

Ⅷ. 정부의 직업훈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행위이론은 일국의 사법부가 외국정부행위의 합법성을 심리함으로써 외교정책수행상 지장을 주거나, 당해 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의 행위를 사법부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행위이론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행위이론에 의하여 외국정부의 행위에 대해 심리․재판의 자제는 그 일국정부에 의한 심리․재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예로는 우선 1954년의 ꡐ번스타인 사건ꡑ(Bernstein v. Van Heyghen Freres Societe Anonyme, U. S. 2nd, Court of Appeals. 1954)에서 미국행정부의 요청으로 사법부가 자제하지 말고 사법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다. 그 후 사법부는 행정부가 국가행위이론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면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1964년의 사바티노 사건(Banco Nacional de Cuba v. Sabbatino U. S. Sup. Ct1964)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태도에 불만을 갖게 된 미국입법부는 1961의 대외원조법을 수정한 히컨루퍼수정법(Second Hickenlooper Amendment)을 제정하여 사법부의 국가행위이론의 적용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미국행정부는 이 같은 입법부의 태도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국가행위이론은 보편적 관할권이 미치는 전시범죄․평화에 반한 죄․인도에 반한 죄 등 전쟁범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행위이론은 집단적 살해행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행위이론과 국가면제이론은 주권국가의 존중이라는 양이론에 공통된 하나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느 이론을 적용하더라도 사법적 자제라는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으나, 국가면제이론은 피고에 대하여 그 지위에 의거하여 관할권으로부터 免除시켜 주는 데 반하여 국가행위이론은 당사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프랑스의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국의 국민이 쌍방당사자인 경우는 국가행위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외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그 외국인의 소속국이 그 외국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한 국가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침해를 한 국가의 국내법상의 구제절차를 다 한 후가 아니면 아니된다는 ꡐ국내적 구제의 원칙ꡑ국내재판과 국제재판과의 관계에서 국제재판의 거부에 관한 문제이나 국가행위이론은 국내재판의 거부에 관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승욱 :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2004
김창수 : 정부규제의 구조와 논리, 한국학술정보, 2012
김영록 : 정부정책과 성과평가, 한국학술정보, 2011
이종수 : 정부는 공정한가, 대영문화사, 2012
황혜신 : 공정한 사회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황성돈, 이용환 외 3명 :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한국학술정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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