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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권][접근권][정보인권][인권][전자정부][전자주민카드][전자상거래][전자거래]정보접근권의 개념, 정보접근권의 의의, 정보접근권의 정보격차, 정보접근권의 시민참여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정보접근권의 개념

Ⅲ. 정보접근권의 의의

Ⅳ. 정보접근권의 정보격차
1. 정보 격차란 무엇인가
2. 법과 정치권력에 의한 접근 제한
3. 정보불평등의 경제적 요인

Ⅴ. 정보접근권의 시민참여
1.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2. 지적재산권의 입법과정에 시민의 참여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격차란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집단간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한다. 정보격차에는 성별간, 지역간, 세대간, 국가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격차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의 차이, 즉 누구나 정보격차라는 사회적 문제가 있음은 인식하고 있되, 정보격차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법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입안한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을 위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에서도 ‘정보화 진전에 따른 정보격차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는 정보격차문제를 ‘산업구조 및 근로형태의 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는 계층의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 대안도 ‘정보소외계층’들에 대한 기술적, 교육적 지원을 통해 이들을 빨리 ‘정보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최소 1Mbps급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방향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시급히 필요한 문제임에 필자 역시 동의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소외계층’의 발생이 그 이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의 철학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지체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 역시 똑같은 관점을 반복하고 있다.
계획안이 정보화를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지식정보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언급에서 엿볼 수 있다.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가 촉진됨으로써 모든 경제?사회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되어 개인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는 지식정보사회 구현"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의 증대와 행복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기업의 광고 내용과 거의 다를 바 없다. 계획안 전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는 아니므로, 여기서는 그 안에 흐르는 산업 중심적 관점이 ‘정보격차’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술하려고 한다.
‘정보격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이다. 즉,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정보 접근의 차이가 빈부 격차와 마찬가지로 사회 권력의 차이를 재생산하게 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국회인권포럼(2004), 정보접근권과 공개소프트웨어, 대한민국국회
노우진(1998), 행정규칙의 특성과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심민석(2007), 정보격차해소정책과 정보접근권, 한국비블리아학회
오병철(2006), 특수 계층의 정보접근권 확립을 위한 정책분석, 연세대학교지역사회개발연구소
이성일(2004),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복지, 우경서원
이민영(2006),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신장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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