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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인권][전자정부]정보인권의 중요성, 정보인권의 원칙, 정보인권의 침해, 정보인권의 정보수집, 정보인권의 운동, 정보인권의 온라인행동, 정보인권의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정보인권의 중요성

Ⅲ. 정보인권의 원칙
1. 익명거래의 원칙
1) 오스트레일리아 프라이버시헌장(Privacy Charter)
2) 독일 정보통신정보보호법(TDDSG)
2. 합법성의 원칙
3. 분리처리의 원칙
4. 시스템공개의 원칙
5. 수집제한의 원칙
6. 목적구속의 원칙
7. 제공제한의 원칙
8. 정보정확성의 원칙
9. 참여의 원칙
10. 보안의 원칙
11. 책임의 원칙
12. 감독의 원칙

Ⅳ. 정보인권의 침해

Ⅴ. 정보인권의 정보수집

Ⅵ. 정보인권의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Ⅶ. 정보인권의 온라인행동
1. 게시판의 운영
2. 메일링리스트의 활용

Ⅷ. 정보인권의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1. 무엇을
2. 누가
3. 언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부는 고등학생들의 학생생활기록부 정보를 수집하여 전 대학에 제공하기위하여 CD로 제작하였으며, 대학입시부터는 이를 NEIS의 전산자료를 CD로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제공된 CD를 입학전형이 완료된 이후에도 다음해 입시를 고려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다. 결국 수년이 지나면 각 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 국민의 정보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대학의 입학업무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에게 모든 학생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사생활을 자유와 비밀 등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CD로 정시모집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것은 ‘대학입학계획’등 교육부의 지침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을

<중 략>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우리 사회의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폭발한 한 해였다. 정부가 맞닥뜨린 첫 번째 사회이슈가 바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였다. 연이어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계획이 인터넷상에서 치열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고, 이는 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광범위한 불복종운동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휴대폰 도청 문제가 한 해 내내 국회를 중심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강남구청 및 인사동의 CCTV 설치 계획에서 촉발된 CCTV 논쟁이 산업현장과 학교 등으로 확대되었다

<중 략>

Ⅸ. 결론

한국의 인터넷 설비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규모를 자랑하고 한국 네티즌은 자기 표현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은 독재정권 때부터 계속되어 온 규제주의적 전통과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은 상당부분 정보통신부 장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행정기구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

김현수(2006), 정보인권교육의 도덕교육적 과제, 한국도덕교육학연구회
남기철(2004), 사회복지서비스 기록과 정보인권 보호, 참여연대
명재진(2011), 현대 법학계의 정보인권 연구동향,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이거현(2006), 정보인권 침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하우영(2003), 기업정보화와 정보인권보호, 한국정보보호학회
하우영(2003), 노동정보처리와 정보인권보호, 한국정보보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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