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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정보인권의 의의

Ⅲ. 정보인권의 역감시

Ⅳ. 정보인권의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Ⅴ. 정보인권의 현황

Ⅵ. 정보인권의 전자주민카드제

Ⅶ. 정보인권의 전자정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Ⅷ. 향후 정보인권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전사회적으로 정보화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및 관련제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것들 가운데 정보화로 인한 개인의 정체성 변화와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집단간의 관계변화,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표현하는 권력구조 혹은 통제양식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화와 사회변동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보다 이윤희와 조동기의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윤희(1996)는 사회전반에 걸쳐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과정이 통제영역에서도 기존의 사회통제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본질적인 변화들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각각 전반적인 사회통제망의 성격, 사회통제 담당기관, 법적 통제 장치 등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정보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공적․사적 감시망(surveillance net)을 확대․심화시키며, 컴퓨터기술의 발달은 통제를 위한 자료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영구토록 보관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사회적 낙인의 영구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대용량화로 기존의 통제기관간의 경계는 소멸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각 기관간의 갈등은 새로운 관계설정을 낳고 있다. 또한 법적 통제장치와 관련해서는 자료의 통계분석이 용이해짐에 따라 통제의 대상이 ‘특정 개인’으로부터 비슷한 속성을 공유한 ‘범주’로 이동하고, 이로써 혐의가 높은 집단에 대한 정보관리와 사전예방이 통제양식의 중심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비해, 조동기(1996)의 연구는 정보화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개인의 정체성 위기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가 앞서의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와 다른 점은, 위의 연구들이 주어진 문제를 주로 기술(技術)적이거나 법(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데 비해 이 연구는 프라이버시를 권리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한 유형’으로서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접근 방식을 시도하려는데 있다. 그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상황프라이버시(situation privacy) ― 흔히 ‘홀로 있을 수 있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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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2004
성낙인, 정보보호와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오상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인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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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진, 정보화시대의 인권 : 정보기본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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