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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저당의 신탁선언제도

Ⅱ. 저당의 모게지제도
1. 모게지의 정의
2. 약속어음과 모게지
3. 저당되는 권리
4. 최소한의 저당요건
5. 표준 모게지의 항목들
6. 중요한 비표준 조항
7. 선택조항
1) 과부재산(Dower)면제조항
2) 권리소멸(Defeasance)조항
3) 대부자에게 통보할 의무
4) 조기상환(Prepayment)
5) 금반언(Estoppel)증명서를 가진 모게지의 양도(assignment)
6) 미래추가차입(Future Advances)
7) 후순위 변제 조항(Subordination Clause)

Ⅲ. 저당의 역저당제도
1. 개념 및 원리
2. 미국의 역저당제도
3. 기존연구

Ⅳ. 저당의 유동화제도
1. 주택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2. 주택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저당의 신탁선언제도

일본의 입법론을 우선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신탁선언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학자들의 입장을 살핀 후, 견해를 밝힌다.
일본에서는 최근 학계와 업계가 공동으로 신탁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그 개정시안을 발표하였다. 신탁법의 개정취지는 기본적으로는 현행 일본 신탁법의 기초자의 의도를 존중하면서 그간 학설로서 비판을 받은 부문과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수요에의 대응에 결여된 부분의 시정을 그 목적으로 그 방향이 기본적으로 영미신탁법과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탁선언에 대해서는 일본 신탁법연구회가 제10회 신탁법학회(1985년)에 발표한 신탁법개정안에 포함시켰는데, 개정시안 제2조 제2항에서 “신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부양 혹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조에 정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중 략>

4. 최소한의 저당요건

(주법에 명시) →최근 연방정부가 여러모로 개입
(이자제한법 무효화, due-on-sale 무효화, prepayment penalty 무효화) → 개입
문서로 작성
- 저당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 담보물건의 적절한 기술
- 소유자임을 명시(seisin)하거나 보장하는 약정
- 과부재산권의 해지조항(이를 인정하는 주에 한함)
(dower :남편 사망후 처는 life estate의 ⅓취득, cf. curtesy : 홀아비 재산)

<중 략>

Ⅳ. 저당의 유동화제도

1. 주택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주택소비자 입장에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은 금융기관의 자금조성에 있어서 도매금융의 확대로 조성금리를 낮출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장금리에 의한 주택자금 대출금리의 하락을 도모할 수 있으며, 부담능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확대시켜준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동제도 도입의 단기효과가 크려면 대출수요가 많음에 비하여 주택자금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의 주택금융시장동향은 이와는 반대로 주택자금대출수요는 IMF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격히 위축되어 있음에 반하여 금융기관의 주택자금공급은 확대되고 있어 1차 대출시장에서 자금의 초과공급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가 도입되면 미국처럼 집값의 20% 정도만 내돈을 내고 나머지 80%는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손쉽게 대출받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론이나

참고 자료

문태철, 주택저당증권 유동화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2008
배용덕,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활성화과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5
이연갑, 신탁법 개정의 쟁점,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이영아, 모게지제도 , 최저주거기준 , 주택과 가구, POBA행정공제회, 1998
임경수 외 1명, 역저당제도와 노인복지모형 개발,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1999
오정일 외 1명, 역저당제도의 정책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정책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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