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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장관 정책능력][장관 출신배경][장관 재임기간]장관의 역할, 장관의 리더십(리더쉽), 장관의 정책능력, 장관의 출신배경, 장관의 재임기간, 장관의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장관의 역할
Ⅲ. 장관의 리더십(리더쉽)
Ⅳ. 장관의 정책능력
Ⅴ. 장관의 출신배경
Ⅵ. 장관의 재임기간
Ⅶ. 장관의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본문내용

Ⅰ. 개요

1963년 12월 12일 출범하여 1972년 12월 유신정부가 출범하기 직전까지 10년간의 기간동안 총 31차례의 장관교체(개각)가 있었다. 개각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 두 명의 장관교체가 주종을 이루는 소폭개각에 해당된다. 국무총리의 교체에 관련된 개각과 5개 부처 이상의 대폭개각에 해당하는 개각은 제3공화국 기간동안 6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국무총리의 교체에 따른 개각이 3차례 있었으며(1964. 5.11; 1970. 12.19; 1971. 6.3), 국무총리의 교체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대폭개각이 3차례 있었다(1967. 10.3; 1968. 5.22; 1969. 10.21). 이와 같이 여러 장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개각은 장관개인의 특정한 귀책사유보다는 주로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이나 정치적인 국면의 타개를 위해 이루어졌다. 경제정책의 방향전환과 관련한 개각은 5개 경제부처 장관을 동시에 교체한 1967년 10월 3일의 개각을 들 수 있다. 국무총리의 교체에 따른 3차례의 내각 개편은 주로 정치적인 국면의 타개를 위한 것이며 국무총리 교체와 관계없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1969년 10월 21일 개각도 3선 개헌후의 정치적 대응을 위한 개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25차례에 걸쳐 한 두 명의 장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개각(장관교체)에는 보다 다양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한 두 명의 장관을 대상으로 25차례에 걸쳐 단행한 장관교체(개각)의 이유를 범주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 업무에 관련한 지휘책임 등을 묻는 문책성 장관교체이다.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장관교체가 9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특기할 것은 9차례 가운데 4차례가 국방부장관에 대한 인책이라는 점이다(1968. 7.28; 1968. 8.5; 1970. 3.11; 1971. 8.24). 1968년의 1.21 사태, 1971년 8월의 실미도 사건 등 군과 관련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에 대한 인책성 교체가 4차례나 단행되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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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외 1명(2000), 장관의 역할과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이시원 외 1명(2002), 우리나라 역대정부 장관의 재임기간 및 배경분석, 한국행정연구원
이시원 외 1명(2005), 역대 정부 장관의 경력경로 분석, 한국행정학회
안병영(2001),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장관과 국회상임위원회의 상호관계, 한국역사연구회
조혜진(2003), 장관의 역할과 리더십, 업무수행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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