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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인권침해)의 정의, 국가보안법수사의 인권유린(인권침해), 군인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사회복지시설,언론보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전쟁범죄,과학기술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유린(인권침해)의 정의

Ⅲ. 국가보안법수사의 인권유린(인권침해)

Ⅳ. 군인의 인권유린(인권침해)

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인권침해)

Ⅵ. 언론보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Ⅶ. 전쟁범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Ⅷ. 과학기술의 인권유린(인권침해)
1. 전쟁무기의 개발과 대량학살?냉전?식민주의
2. 반생명 반평화의 에너지, 원자력
3. 한계를 넘어선 자원수탈로 인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
4. 생명공학과 불안한 인류미래
5. 정보화 기술과 프라이버시

Ⅸ. 결론

본문내용

1988년 이래 미국 국제 인권 법정이 결정한 Velasquez-Rodriguez 판결에서 국제법은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의무는 인권의 침해를 1) 보호하고, 2) 조사하고, 3) 기소하고, 그리고 4) 보상해야 한다는 4중 의무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신생 국제법 또한 마찬가지로 희생자의 “진실에 대한 권리” 또는 “알 권리”를 인정한다. 국제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무들이 개별적이고 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한 분야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다른 분야에 순응하지 않는 것의 변명이 될 수 없다.(Mendez, 1997:263).
그리고 인권 세계 선언과 ICCPR도 모두

<중 략>

첫째, 언론이 개인에 관하여 사실대로 보도를 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문제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생활침해, 초상권과 성명권의 침해 등을 포괄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용어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프라이버시 이론과 독일의 인격권 이론을 어떻게 수용하여야 할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둘째, 독일에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인격영역론(人格領域論)이 주장되고 있고,

<중 략>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한국정부보고서 심의 중에 의장이 제시한 문제목록은 “1980년대말까지 권좌에 있었던 군사통치기간동안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라는 질문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처벌되었다. 이 운동의 진압에 가담한 자들은 내란죄와 뇌물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형기가운데 단지 2년만을 복역하고 나서 국민화합을 위해 석방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비루스제브스키(Wieruszewski) 위원은 “특히 (고문 등 가혹행위의) 주장이 국가보안법하에 구금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자들에게서도 나온다

참고 자료

경재웅 -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소고,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곽정숙 외 2명 - 사회복지시설 인권확보 및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2009
박병도 - 국제형사절차에 있어서 인권보호, 법조협회, 2008
송용석 - 군복무 중인 장병의 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6
유재천 - 한국언론 의 보도성향 과 인권침해, 언론중재위원회, 1982
차수봉 -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인간존엄침해여부 논증, 전남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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