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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국제기구][국가인권기구][시민단체]인권과 국제기구, 인권과 국가인권기구, 인권과 미국연방행정기구(미국동등고용기회위원회, EEOC), 인권과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인권과 국제기구

Ⅲ. 인권과 국가인권기구

Ⅳ. 인권의 미국연방행정기구(미국동등고용기회위원회, EEOC)
1. 조직구조
1) 보도‧법률 사무국(The Office of Communications and Legislative Affairs)
2) 프로그램 실행국(The Office of Program Operations)
3) 법률 고문단(The Office of Legal Counsel)
4) 최고법률고문단(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5) 연방프로그램 실행국(The Office of Federal Operations)
2. 근거법규 및 관할영역

Ⅴ. 인권과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1.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
2. 옵서버로서의 참가
3. 옵서버 자격의 외국 비정부기구의 대표에게 부탁
4. 정부간국제기구의 장(長)에게의 로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회집단(예컨대, 재벌)이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과 국제법을 잘 이행하면, 인권전담기구의 필요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등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각국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기관과 별도로 ‘인권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권전담기구를 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 략>

이렇게 보면 국가인권기구의 개념은 헌장기구인 유엔인권위원회와 총회의 논의와 결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실체적인 인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기구(machinery)의 한 부분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유엔은 그 과정에서 먼저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standard-setting)하고 채택된 기준을 널리 확산시키고 각국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활동(promotion)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에는 그 기준이 각국에서 인권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켜지고 있는가를 감시(monitoring implementation)하는 움직임으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 략>

최근 들어서는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라는 비정부기구가 제56차 유엔인권회의에 참가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유엔인권위원회 의장을 만나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자유민주민족회의’는 1999년 유엔본부를 방문해 탈북 북한난민의 보호 구제 등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호소문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정부간국제기구의 사무국의 장과 같은 존재는 의제의 설정과 토의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정부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힘들다.

참고 자료

김유경, 유엔과 인권관련 비정부기구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1999
마이클 프리먼 저, 김철효 역, 인권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임재홍, 국가인권기구의 쟁점과 대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9
이주희, 성차별 분쟁조정기구의 국제비교 :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 캐나다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0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조효제, 인권의 풍경, 교양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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