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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책임내각제)의 개념
Ⅲ.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책임내각제)의 성격
Ⅳ.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책임내각제)의 기원
Ⅴ.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책임내각제)의 형성과정
Ⅵ.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책임내각제)의 기능
Ⅶ.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책임내각제)의 권력
Ⅷ.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책임내각제)의 정치문화적 조건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하면 양 정부형태의 역사적 배경은 입헌주의의 완성단계이고, 그 이론적 기반은 자유주의와 시민적 민주주의이며, 그 헌법적 조건은 사회주의와 법치주의이고, 그 제도적 전제는 권력분립제와 대의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 정부형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채택이 가능하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채택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입법부와 집행부의 기본관계가 상이하다. 의원내각제는 권력분립이 보다 완화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가 상호견제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이 보다 엄격하여 상호독립의 원리가 지배한다.
집행부의 구조가 다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집행부가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실질적 집행부인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진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제의 집행부는 그 구조가 일원적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불신임과 같은 수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추궁이 용이하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불신임과 같은 정치적 책임의 추궁이 없다.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다는 점과집행부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대통령직선제나 내각제 모두 민주적 제도이고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어 딱히 어느 제도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 각국의 예에선 대통령제의 폐단이 더 컸다. 독재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정국의 불안, 정치혼란의 만성화 등이 대통령제의 단점이라고 앞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를 바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집권자 측근들의 오만과 부패 등도 크게 문제가 되었다. 그뿐이 아니라 강력한 지도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는 대통령제가 효과적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권위가 흔들리거나 임기 말에 가까워지면 국정의 공백상태가 초래되고 만다. 6공말에 겪은 바가 그것이고 한보사태 이후의 국정분위기가 바로 그렇지 않은가? 3공에서 5공에 이르는 기간의 권위주의 통치는 말할 것도 없고 문민정부를 부르짖는 지금에까지도 ‘문민독재’라고 하는 비판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참고 자료

강봉구(2011),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현석(2009),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의 선출방식에 대한 제도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김도협(2010), 의원내각제의 수용필요성과 조건에 관한 고찰,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이준일(2008), 한국에서의 의원내각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승우(2008),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한 정부형태로서의 의원내각제, 한국공법학회
정만희(2001), 의원내각제원리의 현대적 특질과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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