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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Ⅱ. 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의 기구(기관)
Ⅲ. 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의 조약
Ⅳ. 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의 교육
Ⅴ. 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의 성보호보고서
Ⅵ. 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의 위원회

본문내용

Ⅰ. 개요

국제연합 헌장의 전문과 본문의 1조, 2조에서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다. 전문에선 국제연합의 설립의 목적과 이의 달성을 위한 수단을 개괄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헌장의 본문 1조에서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7개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첫째는, 국가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장 1조에는 ‘평화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제거하며, 침략이나 기타의 파괴행위의 진압을 위하여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를 초래한 국제적 분쟁, 사태를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그리고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조정, 해결한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
둘째로, 제국가간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인민의 동권 및 자결의 원칙 존중을 기초로 하여 제국가간의 우호를 증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성질의 국제문제에 협력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해 차별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통해 협력한다고 헌장 1조 3항은 밝히고 있다.
넷째, 각국의 행위를 조정하는 중심이 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란 회원국의 공동협력 및 행동을 UN이 조정하기 위한 중심기구라는 뜻이다.
이상과 같이 UN의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보아 세계평화기구로서의 UN의 근본목적은 바로 “국제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라고 할 수 있다.
UN의 헌장 2조에는 앞서 논의한 4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7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1의 원칙은 “주권평등”이다. 이때 말하는 주권평등이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담고 있는데 첫째로, 국가는 법률상으로 평등할 것, 둘째, 각국은 완전한 주권에 내재하고 있는 여러 권리를 향유할 것, 셋째, 국가의 인격은 그 영토의 보전 및 정치적 독립과 함께 존중되어야 할 것, 넷째로, 국가는 국제질서 하에서는 국제적 임무 및 의무를 완수할 것 등의 이상의 4개 요건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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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1999) : 유엔과 인권관련 비정부기구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비팃 문타폰 외 3명(2008) : 유엔인권이사회의 대처가 필요한 인권상황들, 북한인권시민연합
정인섭(2001) : 유엔의 인권보호 활동, 대한국제법학회
허강일(2004) :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유엔 메카니즘, 한국외교협회
Ahreum Lee(2011) : 유엔 인권 체제의 개혁,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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