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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종류,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현황,교육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종류
1. 생존의 권리
2. 보호의 권리
3. 발달의 권리
4. 사회보장의 권리
5. 자유권적 권리

Ⅲ.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Ⅳ.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1. 제1절 무차별 원칙(협약 제2조)
2. 제2절 아동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
3. 제3절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협약 제6조)
4. 제4절 아동에 대한 의사 존중의 원칙(협약 제12조)

Ⅴ.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권리
1. 기본적 건강과 복지(Basic Health and Welfare)에 관한 권리
2.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에 관한 권리
3. 특별보호조치(Special Protection Measure)를 받을 권리
4. 가족환경과 대체적 보호(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를 받을 권리

Ⅵ.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현황

Ⅶ.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교육과 문화
1. 교육
1) 학교탈락 아동
2) 초등학교
3) 중 고등학교
4) 유아교육
5) 실업교육
6) 사립학교
7) 특수교육
8) 교육예산

2. 교육의 목표

3.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

Ⅷ.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국가보고제도
1. 국가의 보고의무
2. 보고내용

Ⅸ.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이것에 대한 유엔어린이권리위원회의 의견서, 국내의 관련 논문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린이권리협약에 규정된 각종의 인권 조항들 가운데 특히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인권들, 구체적으로는 ① 생존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자유권으로서의 학습의 자유, ③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 행사라고도 볼 수 있는 학생들의 학교운영참가권, ④ 학생 징계 시에 학생들이 행사할 수 있는 적법절차권으로서의 의견표시권의 보장 실태 및 개선방안들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중 략>

이것도 역시 아동의 발달의 권리의 일반원칙에 관계된다. 아동은 그들의 인격의 충분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서는 사랑과 이해를 필요로 하며, 부모의 보호와 책임 하에 성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은 가족환경속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환경을 갖지 못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가족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족은 자연적 및 기초적 사회집단이고, 가족의 형성을 위하여 또한 부양아동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광범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아동은 스스로 독립된 실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들 가족의 체계 내에서 비로소 그들의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중 략>

어린이권리조약 중 직접 인권 자체를 다룬 조항은 제6조로부터 제40조까지 모두 35개조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학교교육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권리들은 제12조상의 의견표시권(적법절차권), 제13조상의 언론 출판의 자유권, 제14조상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권, 제15조상의 결사 및 집회의 자유권, 제16조상의 사생활보호권, 제17조상의 정보접근권, 제23조상의 장애어린이의 특별한 보호권, 제28조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제29조상의 교육목표설정에서의 어린이의 인격존중 등의 권리, 제30조상의 소수자 및 원주민어린이의 권리, 제31조상의 휴식 및 여가, 문화 및 예술활동권, 제39조상의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 복귀권 등 12개이다

참고 자료

구정화(2009),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김정래(2000),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한 한 논의, 한국아동권리학회
김연우(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200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에 대한 개선 조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수민(2011), 아동의 권리의 헌법적 보장, 대구대학교
한충길(1997),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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