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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여성노동권)의 의의,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여성노동권)의 실태,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여성노동권) 세계여성회의, 여성노동자권리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의 의의

Ⅲ.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의 발전과정
1. 1980년대까지
2. 1990년대 이후

Ⅳ.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의 근로기준법

Ⅴ.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의 실태

Ⅵ.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의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
1. 북경선언

2. 북경행동강령
1) 전략 목표와 행동
2) 여성과 빈곤
3) 여성 교육 및 훈련
4) 여성에 대한 폭력
5) 여성과 경제
6) 여성과 인권

Ⅶ.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의 모성휴가제도

Ⅷ. 향후 여성노동자권리(여성근로자인권, 여성노동권)의 개선 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여성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취약한 노동조건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 취약함은 ‘해고의 우선순위’ 대상임을 말해준다. 본 조사에 응답한 일부 여성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 수를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다. 함께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기록하였으나 한국인 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면접조사를 하는 가운데 일부 여성들과의 대화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것은, 주로 플라스틱 사출기 한 대 혹은 두 대를 놓고 남성 이주노동자와 여성이주노동자가 한 교대조가 되어 같이 일하는 경우 가끔 한국인 기술자가 와서 재료를 대주거나 납품업자들이 와서 물건을 실어가는 등,

<중 략>

그리고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칙은 근로기준법의 벌칙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상호모순관계가 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의 처리절차 또한 신속간단하지 못해 실효성이 적은 편이다. 그리고 ‘여자인 것을 이유로’라는 성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으며, 육아 휴직과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여성에게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법제정의 취지, 즉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평등권 보장”이라는 법의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중 략>

이미 제3세계와 같은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 부문의 여성노동의 착취는 사라지고, 그 대신 서비스 부문의 팽창과 기혼 여성의 임시직 노동이 그 자리를 메운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가 그 하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위계화되어 노동의 신축화를 메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 사이의 위계화가 점점 심화된다. 또한 이주노동력의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남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불안정노동층을 형성한다),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 제 1세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신축적인 일회용 노동을 담당한다기보다 대다수가 성 산업에 종사하거나 식당 등의 요식업에 서비스노동을 담당한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김영미(2008), 여성 노동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국가 간 비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김현미(2000),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회
방민희(2011),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를 위해, 무엇을 할 때인가, 사회진보연대
정지현(2004), 다시,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말한다, 사회진보연대
최상림(2004),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황정미(2007), 여성 사회권의 담론적 구성과 아내·어머니·노동자 지위, 한국여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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