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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언론수용자의 권리
1. 법적 대응
2. 수용자 운동
3. 기타

Ⅲ. 장애인의 권리

Ⅳ.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
1. 경제위기의 희생양, 고용불안에 시달리다
2. 절대적 저임금/차별임금 받는다
3. 장시간노동, 기계는 쉬지 않는다
4. ‘쉴 권리’란 우리에게 없다
5. 잘린 손가락에서 죽음까지, 목숨걸고 일한다

Ⅴ.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Ⅵ. 환자의 권리
1. 알권리
2. 자기 결정권
3.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4. 배울 권리
5. 진료 받을 권리
6. 참가와 협동

Ⅶ. 교사의 권리

Ⅷ. 청소년의 권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 실태 조사에 다르면 장애의 발생 원인으로 정신지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각종 질환 및 사고, 재해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정부가 분류한 장애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체 장애(전체의 68%를 차지)의 97.6%가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이고, 후천적 원인 중에서도 순환기 질환(17.4%), 기타 사고 및 외상(17.1%), 감염 질환(12.6%), 교통 사고(11.4%)등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장애를 초래하는 감염성 질병으로는 소아마비, 나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중 략>

당시 도산,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조업단축과 인원감축이 이루어지면서 연수생 활용포기와 인수거부를 하는 연수업체가 늘어났다.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연수생포기업체와 그 업체에 고용된 연수생은 총 2,838업체, 8,286명으로 집계되어 이후 전체 포기연수생의 63%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98년 8월까지 1,122명이 출국조치 당했다. 그리고 당시 법무부는 내국인 노동자 대체고용정책과 발맞추어 추방정책의 일환으로 제3세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후 노동부가 인정한 3D업종의 구조적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혹은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 등

<중 략>

셋째, 부모의 자녀양육권과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일이다. 부모가 청소년자녀의 발달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하고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양육자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 보편적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의 양육권인 `친권‘이 이에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민법 조문으로 청소년자녀의 권리가 부모의 자의적인 친권의 행사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성기(2008), 중소업체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방안과 실천적 쟁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성기(2008), 교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박형진(2007),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송현미(2006),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의무에 관한 고찰, 한국동서철학연구소
이금연(2001), 국내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언론중재위원회(2000),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수용자 권리 : 정보복지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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