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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양육권의 의의

Ⅲ. 양육권의 호주제
1. 호적제도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에 대해 찬․반론자들의 의견
1) 존치론 :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
2) 존치론 :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
3) 존치론 :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
4) 존치론 :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

Ⅳ. 양육권의 외국 사례
1. 미국
2. 독일

Ⅴ. 향후 양육권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은 전쟁 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다. 즉,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성씨를 쓰고(부부동성제도),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가진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한다. 그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호적을 새로 편제한다.
그러나 일본호적은 90% 이상의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름으로써 발생하는 실질적 여성차별문제,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표시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문제, 가족집단이 한 용지에 일람하여 기록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정보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개인별 호적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중 략>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중 략>

나아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이 광범하게 형성되는 등 정보매체의 발전은 매스미디어와 더불어 아동 청소년 교육을 보충하거나 심지어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까지 하다. 개별적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가정의 역할만으로는 그 개별 아동 청소년에의 적절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제 국가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담당하여 주도록 요청해야 할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의 인격성장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 요소로 발전하지 아니하도록 그에 관련한 각종 법규를 정비하고 적절한 정책을 개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지현,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선택에 대한 인식 연구, 신라대학교, 2010
강은화,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한국여성학회, 2006
백성기, 가족법에 의한 양육권 면접교섭권, 창조문화, 999
이은하,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권에 따른부모-자녀 관계 이야기,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2010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12
최진섭, 가정폭력과 친권, 법조협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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