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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특권
Ⅱ. 바울(바오로)의 특권
Ⅲ. 독점의 특권
Ⅳ. 외교관의 특권
Ⅴ. 중세기매춘부의 특권
Ⅵ. 당해세우선특권
Ⅶ. 선박우선특권

본문내용

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특권

현재까지도 피노체트의 사법 처리를 요구, 진행중인 나라는 스페인 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다.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와 그 후의 엄청났던 폭압 통치 과정에서 칠레에 있던 자국민이 납치․실종․고문 또는 살해됐던 프랑스와 스위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 10개국과 캐나다가 피노체트를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해 왔다. 미국 영화ꡐ실종ꡑ에서 묘사되고 있듯이 1973년 민선의 살바도르 아옌데 좌파정권을 쿠데타로 무너뜨린 피노체트 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일은 아직까지 진상이 모두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3천명 이상의 칠레 국민과, 그리고 칠레 국민과 연대했던 외국인들이 살해됐다고 하지만 가족과 한마디의 연락도 없이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 사람도 수없이 많다. 영화 ‘칠레전투’가 보여주듯이 3000여명을 학살하고 10만 명 이상을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간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진 피노체트가 고령이고 병약하다는 개인 차원의 `인도적인` 배려를 받기엔 그의 죄과가 너무 컸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3)는 17년간의 집권 기간 중 수천 명을 학살하고 고문과 납치를 자행한 칠레 총사령관 출신의 독재자이다. 73년 유혈 쿠데타로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그는 90년까지 칠레를 철권 통치함으로써 중미의 어두운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재임 중 개정헌법을 통해 퇴임 이후인 1998년 3월까지 총사령관직을 보유했으며 현재 면책특권이 부여된 종신 상원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피노체트는 집권 초기만 해도 사회주의 정권 이후의 혼란을 안정시키는 한편 시장경제 개혁을 통한 경제 부흥을 달성, 국민의 지지도 얻었다. 그러나 정국 안정 후 물러나겠다던 공약과는 달리 권력기반을 확보한 후 의회를 해산하고 좌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전개하며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수차례 부정선거로 얼룩진 국민투표를 통해 정통성을 대내외에 과시한 그는 88년 종신 집권을 꿈꾸고 재임기간 연장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55.4%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 되는 등 중대한 판단 착오를 범했다.

참고 자료

김성목, 바울의 유대인 비평 연구, 총신대학교, 2011
견종철, 당해세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0
문종국, 선박우선특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중앙대학교, 2009
배형, 독점기업과 잠재적 진입기업의 특허경쟁, 한국산업조직학회, 2012
윤형남, 외교관의 직책특권과 그 한계성, 대한민국국회, 1956
조효제, 인권의 정치학 : 피노체트 사건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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