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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아시아의 다문화주의
Ⅱ. 아시아의 지역주의
Ⅲ. 아시아의 패권주의
Ⅳ. 아시아의 다자주의
Ⅴ. 아시아의 신자유주의
Ⅵ. 아시아의 구조주의
Ⅶ. 아시아의 민주주의
Ⅷ. 아시아의 서구중심주의
Ⅸ. 아시아의 자본주의

본문내용

Ⅰ. 아시아의 다문화주의

인권 논의는 오늘날 자유주의 와 공동체주의 간의 논쟁에 맞닿아 있다. 다문화주의의 시각이 본격 도입되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공동체 문화유산이 강한 편이다. 물론 동아시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로는 중국이나 싱가포르, 말레시아 지도자들이 표출하고 있는 서구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작용한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은 정치적 권위주의를 합리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적 설득력이 그리 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서구가 주장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아시아가 존중한 다고 하더라도 인권의 기본 구상이 서구적인 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데 있다. 우리가 인권을 보장한다고 할 때, 서구 자유주의자들이 요구하듯이 공정한 절차를 통한 만인의 동등한 대우를 그 핵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전제하되 공동체적 차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가 관심을 끈다는 것이다. 시민권 제도를 보기로 들어보자. 이것은 분명 절차적 보편주의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세계화시대라고 해서 이 권리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인간의 동등한 대우가 과연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인권이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소수의 이념적, 종교적, 윤리적 신념이 다수의 횡포로 제약될 수도 있다. 매카시적 수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경우가 좋은 보기이다. 여성, 아동, 노인, 신체장애자, 소수인종, 수감자 등의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시민권을 구성하는 제반 권리 -- 표현의 자유, 참 정권, 복지권, 환경권, 정보권 등등 --의 보편화를 위하여 국가가 수행해야 할 몫이 아직도 많다는 주장은 정당하며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의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 하나는 갈수록 인력과 자본, 기술, 정보 등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인권을 국민국가의 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보장하는 권리체제가 과연 적절한가의 의문이다.

참고 자료

신상진,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패권주의, 부산외국어대학교, 1996
염동필,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동향, 대한민국국회, 1992
주효진, 아시아의 다문화정책에대한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8
조희연 외 1명, 아시아의 민주주의 투쟁들과 과정으로서의 시민혁명, 5.18기념재단, 2010
최지용, 꿈틀대는 아시아,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민중들, 도서출판알, 2009
Frank Umbach, 아시아에서의 다자주의의 미래,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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