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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스왑의 정의

Ⅲ. 스왑의 구조와 기능
1. 스왑의 구조
1) 스왑
2) 기초자산
3) 스왑쿠폰(swap coupon)
4) 스왑딜러(swap dealer)
5) 표준형 스왑의 현금흐름
6) 스왑의 분류
7) 레이트스왑(rate swap)
2. 스왑의 특성
3. 스왑의 기능
1) 자금조달비용 절감과 이자수익 제고
2) 위험헤지
3) 규제회피
4) 국제 금융시장간 연결

Ⅳ. 금리스왑

Ⅴ. 상품스왑

Ⅵ. 통화스왑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스왑거래 소송에서 제기되는 다른 형태는 사기와 관련된 이유에 기초한 청구이다. 사기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최근의 판례는 한국의 여러 기관들이 태국의 통화인 바트(baht)와 관련해서 Morgan Guaranty라는 신탁회사로부터 스왑계약을 구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뉴욕 남부지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제기한 일련의 소송이다.
Morgan은 SK증권 및 한국의 다른 거래상대방들과 일련의 복잡한 스왑계약을 체결했다. 이 거래는 말레이시아에 특별목적회사(special purpose investment fund)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스왑거래시 특정 거래만을 위해 특별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이런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해당 거래를 특정한 법률이 원하는 대로 재단하고, 해당 법률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향유하기 위함이다. 말레이시아 특별목적회사는 한국 내의 주식, 채권, 스왑계약들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오고, 그 자금으로 한국외환은행의 달러표시 CD를 매입하였다. 대부된 자금은 1년 만기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을 통해 상환될 예정이었다. 이 스왑계약 만기에 특별목적회사는 CD를 처분하여 Morgan에게 CD금액 더하기(또는 빼기), 태국 바트화와 일본 엔화의 미국 달러에 대한 계약시작 시점과 만기 시점간의 비율의 변화를 반영한 공식(formula)에 근거해 산출된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
태국 바트화의 붕괴 후 총수익스왑의 가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 즉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특별목적회사는 이번 거래만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다른 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생명에 불리하고, Morgan에는 유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Morgan은 대한생명과 SK증권, 한남투신, 주택은행, 보람은행 등 4개의 보증회사에 채무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였고, 대한생명은 이를 지급하였다. 대한생명은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한생명은 ① 사기(fraud), 부주의에 의한 부실표시(negligent misrepresentations), ② 당해 거래의 불법성(illegality), ③ 당해 거래의 뉴욕주 도박금지법 위반, ④ 계약위반, ⑤ 부당한 축재 및 ⑥ 당해 거래의 상업적 실패 또는 실행 불가능성(commercial frustration or impracticability) 등을 주장했다. 사기 관련 내용으로는 Morgan측이 바트화의 안정성

참고 자료

김건식, 스왑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
시미즈 마사토시 저, 김규형 역, 스왑가격결정의 이론과 실제, 한국금융공학컨설팅, 2001
이정수, 스왑의 헤지효과분석, 경북대학교, 1998
이용제, 스왑 실무 강, 나루, 2009
최영한, 스왑 SWAP, 한국금융연수원, 2009
한완선, 금융스왑의 이해, 두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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