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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소유권의 개념

Ⅲ. 소유권의 이론
1. 계약주의적 이론
2. 법정이론
3. 절대주의적 법정이론
4. 공동주의적 법정이론

Ⅳ. 소유권의 사회주의
1. 사회주의적 소유의 기본 특징
2. 레닌의 사회주의 소유관

Ⅴ. 소유권의 근대화

Ⅵ. 소유권의 임야

Ⅶ. 소유권의 국제경영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 재벌의 소유·경영구조의 특징은 첫째, 다각화한 많은 계열기업의 소유가 총수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 둘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소유주가 직접 경영권을 장악한다는 점, 셋째, 의사결정구조가 중앙집권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특징이 각각 산업정책 및 정부개입의 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소유집중의 현상부터 설명해 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기업이 급속히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최초 소유주의 자본만으로는 그 소요자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나 증자 등의 수단을 동원하게 되고, 그 결과 기업의 소유권은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벌이 급속도로 다각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는 분산되지 않았다. 이처럼 급속한 성장하에서도 배타적인 소유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의 산업정책이 지대를 창출하면서 수행된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그 동안 발생한 지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저금리 및 자금의 가용성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진 금융부문의 특혜에서 비롯된 지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대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시해 온 새로운 산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획득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각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재벌의 급속한 다각화과정은 외자나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의 증대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요자금의 많은 부분을 부채에 의해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벌들은 급속도로 다각화하면서도 소유는 분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재벌들이 새로운 산업분야로 진출할 때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여 자본금을 출자케 함으로써 소유주의 자본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도 소유집중의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벌들이 계열사에 의한 출자방식을 선호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열사에 의한 출자관계를 통해 가공자본이 창출될 수 있다. 둘째, 계열기업의 주식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일반에 공개된 상태에서, 대주주로서는 배당을 통해 기업이익을 분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자신의 지배영역을 넓히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기존 계열회사는 내부에 유보이윤이 없더라도 은행대출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 자금을 주식취득에 사용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가또마사노부 저, 김상수 역(2005), 소유권의 탄생, 법우사
강금실(1984), 소유권사상의 역사, 돌베개
윤철홍(1995), 소유권의 역사, 법원사
이상정(2011),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과 조화에 관한 일고, 경희대학교
황병돈(2008), 형법상 소유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Karl Renner 저, 최달곤 역(1988), 사법과 소유권의 기초이론, 학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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