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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발효 후 평가보고서 및 과제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1. 한-미 FTA 수출 동향
2. FTA 활용수준
3. FTA평가
4. 향후 FTA과제

본문내용

1. 한-미 FTA 수출 동향
□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된 FTA 수혜품목중국의 성장둔화, EU 재정위기 등 어려운 수출 여건으로 주요 수출대상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미 수출은 안정적인 증가세 유지

*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공개한 통계자료 분석 결과, 1~9월까지대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하였으며 한-미 FTA 발효후(‘12.4~9월)는 2.9% 증가
* ‘12.4~9월간 미국의 전체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2.9%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중 략>

□ 업종별 FTA 활용 수준
*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 중심품목인 자동차부품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대표적인 한-미 FTA의 수혜 품목으로서 발효초기 4월 61.7%에서 6.3%p 상승한 68.0%로 높은 활용율을 기록
* (타이어제품) 대기업 중심의 수출로 한-미 FTA 활용률이 96.3%로 매우 높아 대기업들이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섬유원료 및 제품) 섬유류는 평균 10.1%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혜품목으로 활용율은 72.7%로 발효초기(4월, 77.7%)부터 계속 70%이상 높은 활용율을 기록
* (석유제품) 대기업 중심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으로 활용율은 39.2%로 낮음*
* 국내 정유업계는 FTA 수출통관을 하였으나, 아직 FTA 특례관세 신청을 하지 않는 수입업체가 다수(1년간 신청 가능)
* (기계류) 주력 수출업종인 기계제품은 단가가 큰 품목이 많고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FTA 활용률은 67.3%에서 71.2%로 높음
* (전기전자) 전기전자제품은 관세율이 낮고 주력 수출품목이 무관세(휴대폰, 반도체 등)이므로 FTA활용 비중은 낮으나, FTA발효이후 수출이 본격화되어 활용율은 52.7%에서 63.1%로 증가추세에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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