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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복지정책 조사 연구(미국의 빈곤 복지정책)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선진국의 복지정책 조사 연구(미국의 빈곤 복지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빈곤 복지정책 내용
1) 미국 공공부조정책의 특징
2) 미국 고용지원 정책의 특징
3) 미국 PRWORA 정책
4) 미국 취업우선 정책
5) 취업유인 강화 정책

2. 미국의 빈곤 복지정책의 찬반
1) 미국의 빈곤 복지정책의 성과
2) 미국의 빈곤 복지정책의 한계
3) PRWORA의 한계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소득보장제도의 상대적 발전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체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를 1차원적 변화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더 나아가 사회성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복지요구를 기업에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된 정책 수단 또한 변화하였다. 소득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복지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정책 수단이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2차원적 변화도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책의 목표 그 자체가 변화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힘들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정책형성과정 속에서 정책결정과정의 중요 요소인 정책대안들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문제를 정책의제로 상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상정된 정책의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문제의 제기자들 사이에 수많은 정책대안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정책결정자는 전혀 새로운 정책대안을 창안하기보다는 정책형성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수정, 보완해서 최종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정책형성과정 자체가 정책결정과정이 되는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의 경우에는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미국의 빈곤 복지정책을 조사 연구해 보겠다.

<중 략>

대부분의 주정부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 이행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 둘째, 추가적인 요구사항 이행은 행정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 셋째, 추가적인 정보 수집 요구는 행정비용 증가를 원치 않는 주정부나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회피하게 한다는 것, 넷째, 복지 수혜자들에게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지 수혜 기록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수급을 회피하게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합당하지만 그 심각성은 감사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획득의 중요성을 넘어설 수는 없으며,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얻거나, 현존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또는 특별한 연구 방법의 적용 등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이재흥, 미국의 고용 훈련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10
채구묵,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나남출판, 1999
남찬섭 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07
노철화, 미국의 빈곤의 요인과 특징, 경영경제연구, 2007
이강의,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한국미국사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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