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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의 미국시애틀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WTO)의 멕시코칸쿤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WTO)의 카타르도하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 대응전략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세계무역기구(WTO)의 미국시애틀각료회의(3차각료회의)

Ⅲ. 세계무역기구(WTO)의 멕시코칸쿤각료회의(4차각료회의)

Ⅳ. 세계무역기구(WTO)의 카타르도하각료회의(5차각료회의)
1. 도하개발의제와 5차 각료회의 : 초점은 ‘농업협상’과 ‘서비스협상’
2.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

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 한일 양국정부는 투자의 전면 자유화와 한일자유무역지대를 염두에 두고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7~28일, 서울에서 2차 본 회담을 진행시키는 등, 현재까지 양국은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 대우 조항을 협정에 포함시켰고, 일본 정부가 현재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기업의 노동 애로 사항을 다룰 별도 협의회의 설치”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등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를 제외하면, 양국 정부는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합의한 셈이다.
한국의 한덕수 외교통상본부 본부장은, 한일투자협정이 “다자간투자협정(MAI)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협정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로 미뤄보아 한일투자협정은 지난 95년부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논의되어 오다 전 세계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98년 10월 논의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복제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실제 다자간투자협정(MAI)은, 1) 투자자의 권리를 정부?지역사회?시민?노동자 그리고 환경의 권리보다 훨씬 우위에 놓고 있으며, 2) 해외투자자에 대한 민중들의 민주적 통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3) 해외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가주권의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중 략>

한편, 필리핀 KMU을 포함한 제3세계 노동조합운동과 뉴질랜드 노조연맹(FTU), AFL-CIO 샌프란시스코 지역본부 등 진보적 노조운동세력들이 위 입장에 반대한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노동기준을 향상’시키는데, WTO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WTO를 강화하면 할수록, 최소한의 노동기준 보호 장치인 ILO는 점점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고준성(2000), WTO 시애틀 각료회의의 결과 및 뉴라운드의 전망, 법무부
김인구(2009), 한미 FTA 및 WTO 분쟁해결제도 비교고찰, 국제지역학회
송주호(2009), WTO에서의 주요국 국내보조 비교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원상(2008), WTO협정과 지속가능한 개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윤상수(2004), 칸쿤 WTO 각료회의 및 최근 DDA 협상 동향,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한국인삼산업전략화협의회(2004), 도하각료회의 주요 합의사항 및 의미, 한국인삼산업전략화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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