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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선박(배)의 우선특권

Ⅱ. 선박(배)의 진로우선권
1. 피항선과 유지선 관계의 성립요건
1) 피항선(Give-way Vessel)
2) 유지선(Stand-on vessel)
2. 조종성능의 우열에 따른 유지선 및 피항선
1) 각종 선박간의 책임
2) 범선 상호간의 책임
3) 수상항공기와 선박간의 책임

Ⅲ. 선박(배)의 무해통항권
1. 개항질섭법상
2. 입․출항신고

Ⅳ. 선박(배)의 소유권
1. 해운자유의 개념
2. 영국 항해법과 선박국적
3. 선박국적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선박(배)의 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에 관한 특정채권자에게 그 선박과 부속물에 대하여 인정하는, 타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로서 아무 공시제도 없이 추급력이 인정되며(상법 제869조) 성립의 전후를 묻지 않고 선박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동법 제872조) 법정담보물권이다.
이는 구민법상 인정되던 선취특권과 동일한 성질의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선취특권이 폐지된 것은 ① 공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다른 담보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는 점 ② 다수의 소액채권자가 참가하게 되어 경매대금 배당절차가 복잡하게 된다는 점 ③ 실제로 이를 인정할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 등이 그 원인이다. 前2者의 원인은 우선특권의 본질에 기인하는 것이며 우선특권을 인정하는 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상쇄할 만한 실효성이 있느냐의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중 략>

이러한 선박의 국적에 관한 주요국의 법률은 선박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는 입법주의와 선박소유권을 고려하지 않는 주의, 그리고 이의 절충안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로 구분됨
이러한 선박국적에 대한 논의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무역자유화 추세 그리고 자국의 해운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각 국가의 정책적 의지와 맞물려 위의 여섯 가지입법주의로 정착되게 됨
- 이러한 각국의 입법주의와 채택한 국가는 <표>와 같음
선박국적에 대한 입법주의와 채택국 현황
구분
선박 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선원의 전부가 자국민일 것으로 요구
선박 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게 속하는 선박을 자국선박으로 인정
선박 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동시에 선원의 전부가 자국민인 선박을 자국선박으로 인정

참고 자료

김동인(2002), 선박소유권의 변경이 선원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김철수(1987), 선박소유권의 이전, 한국해법학회
문종국(2009), 선박우선특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중앙대학교
박병도(2001),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 국제법평론회
이철환(2001), 항법상 선박의 진로우선권에 관한연구, 목포해양대학교
최흥섭 외 1명(2001), 국제해상운송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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