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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선거권의 배경

Ⅲ. 선거권의 형해화

Ⅳ. 선거권의 재일동포참정권

Ⅴ. 선거권의 영국여성참정권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행 국선법은 선거구를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와 전국선거구(이하 전국구)의 2종으로 하면서(13조) 지역구에서는 1구 1인의 소선거구제(14조 2항)와 상대다수대표제 및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132조 1항). 우선 소선거구제 자체가 가지는 단점으로서는 소수대표의 권리 보호의 불비와 선거구조작 가능성의 상존,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비비례성, 새로운 정치세력의 의회진출 차단, 지역문제의 심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선거법은 상대다수대표제를 취하여 소선거구제의 최대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도 결선투표를 배제하고 연장자순에 의거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연장자순에 의한 당선인 결정은 진보적 이념을 표방하는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인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 근거 없는 부당한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중 략>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쓴 자서전이라 해도 남에게 보이는 출간을 목적으로 할 경우 솔직한 자신의 입장이나 감정을 드러내기 어렵다. 특히 여성에 대해 금기가 많은 사회에서는 행간을 읽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기억이 틀린 경우도 있을뿐더러 남이 자서전을 대필해준 경우에는 더욱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다. 전기의 경우에는 쓴 사람의 시각에 따라 지나치게 미화되거나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그려질 위험이 항상 있다. 공식적인 연설문도 특정 정치적 국면에서 행해진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약점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가치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답변을 요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려고 애썼다. 예를 들어 나이, 부모의 직업, 학벌, 결혼 여부, 자녀 수 등이다. 가능하면 한 사람에 대해 여러 자료를 교차해서 확인해 보는 작업도 병행했다.

참고 자료

강경근(1990), 헌법상 선거권의 본질과 선거법의 개선, 화성사
김성호(1998), 지방선거의 선거권제도 개선방안, 현대사회연구소
문광삼(1994),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국가고시학회
서복경(2010), 선거권을 생각한다, 국회도서관
조홍래(1972), 선거권과 연령제한, 영우구락부
홍일선(2006), 선거권과 선거의무,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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