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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속성,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Ⅲ.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보충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2. 자선이라는 사상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라는 사상으로
3. 빈민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에서 전체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로
4. 최저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로부터 최적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로
5. 개인의 치료로부터 사회의 개혁으로
6. 민간의 후원으로부터 정부의 후원으로
7. 빈민을 위한 복지라는 개념으로부터 복지사회라는 개념으로

Ⅳ. 사회복지정책의 속성

Ⅴ.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 생산적 복지의 등장 배경
2. 생산적 복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보완물

Ⅵ.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Ⅷ.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마땅히 해결해야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사람은 욕구의 불충족 상태가 되어 이로부터 각종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결국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역시 사회복지대상자들의 욕구가 무엇이며, 그 욕구를 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본 바탕 위에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내용 및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있어 사람들이 가진 욕구의 불충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요구된다. 사회복지전문가는 이 과정에서 욕구의 실상과 그 배경 원인,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조사 연구는 물론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 사회사업적 개입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인문제가 어느 기간 동안 존속될 경우, 그 배경이 진실로 개인의 결함과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처한 사회적환경적 요인의 결과로 개인이 희생당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문제는 일단 사회사업전문가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는 한편, 그 원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배경을 밝히는 단서가 된다. 이런 점에서 개인문제의 발생은 사회복지정책과정의 주요한 국면이다.

<중 략>

Ⅸ. 결론
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정책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 곧, 모든 사회복지 요구가 자연스럽게 다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요구가 일단 정책의제로 채택되어야 하고, 정치인들에 의하여 논의되어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해결대안이 탐색되어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정책으로 선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세력들 사이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 때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된 문제나 요구를 이슈(issue)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문제는 기존 체제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 또한 사회복지문제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곧 사회복지정책의 클라이언트들은 돈, 지식, 시간, 조직, 사회적 지위 등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보통이다.

참고 자료

김희진 외 1명 - 일반 국민들의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미치는 영향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신동면 - 경제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대안, 한국정책학회, 2009
이지현 - 지방재정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효과 분석, 한양대학교, 2011
이신용 - 민주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청목출판사, 2007
조흥식 -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활성화 과제,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
정창률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평화연구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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