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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사회권의 의의
1. 개념
2. 개념적 특징
3. 지도이념·지도원리
4. 보장방법
1) 국가기능의 확대
2) 급부의 제공

Ⅲ. 사회권의 권리
1. 식량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
2. 물에 대한 권리(Right to water)

Ⅳ. 사회권의 연대성
1. 연대성의 힘
2. 사회권의 요구는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기반한 것
3. 자선이 아닌 권리의 힘

Ⅴ. 사회권의 노동운동

Ⅵ. 사회권의 국민등록제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UN헌장은 1장 1조 7항을 통해 ‘본질적으로 회원국의 사법관할권 내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UN이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도 이러한 국가자결원칙에서 본질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비록 인권이 관념적으로는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하지만, 그 실천의 대부분은 각 국가의 관할 내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개인통보제도처럼 정치적시민적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보호장치가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든 권리보장 기제를 국내에서 소진해야만’ 국제사회로 침해사례를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박찬운, 1999 : 144). 따라서 인권보장은 일차적으로 국내의 문제가 된다. 인권과 시민권이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그 분리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중 략>

그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대한민국 헌법 제 34조)에 대한 국가의 노골적인 회피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혜적인 차원에서 선발한 빈곤층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라는 생각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권’이 인권이란 생각을 전연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사회가 옛날 생각, 구시대의 이념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난은 어쩔 수 없다는, 못난 사람들 탓이라는, 결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논리는 타임머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구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구시대의 이념 속에서 빈곤은 유용한 것이었다. 왜? 가난해야 일하려 들 것이고, 빈민들의 행실을 잘 유지하도록 하려면 빈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빈민들의 근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굶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위협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불확실성의 원칙’과 ‘구제 받는 사람의 상황이 최하계층의 노동자의 상황과 실제적으로 외견상으로나 같아질 수 없다는 조건에서만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이 구시대의 대표적 이념이었다. 사적자치(계약의 자유)가 신성시되고, 노동기본권을 불온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구시대의 모습이었다.

참고 자료

백윤철 외 1명 - 사회권의 전개와 법적 성질,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신영전 -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1
이성환 - 사회권의 법적 성격, 국민대학교, 2010
안치민 - 사회권의 성격과 사회권 보장,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장은주 - 사회권의 이념과 인권의 정치, 사회와철학연구회, 2006
한상희 - 사회권과 사법심사, 한국공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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