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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개,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매매, 사이버인권의 보호 방안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1. 정보주체에 의한 개인정보제공
2.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
1) 쿠키(Cookie)
2) 웹버그(Web bug)
3) 스파이웨어(Spyware)
3. 수집된 개인정보의 불법거래

Ⅲ.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Ⅳ.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개

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매매
1. 현황 및 실태
2. 실시되고 있는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3)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3. 지도 방법 및 예시
1) 지도 방법
2) 탐구 문제 및 지도 예시

Ⅵ. 향후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보호 방안
1.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
2. 프라이버시 보호
3. 정보마인드의 형성을 위한 청소년 인터넷 교육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에서는 미국처럼 프라이버시 보호를 입법화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구미에서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전달과는 관계없이 정보의 수집, 보관에서부터 정보의 공개, 변형에까지 프라이버시의 권리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계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행정기관의 전자계산기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보유의 제한 및 본인으로부터의 공개청구 등의 기본적인 룰을 정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국의 데이터보호입법화 움직임에 따라 OECD는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교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권고’를 채택했다. 내용은 수집제한, 데이터내용(이용목적과 정확성), 목적 명확화, 이용제한, 안전 확보, 공개, 개인 참가(액세스와 수정권), 책임에 관한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은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고 우정성은 OECD원칙을 토대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중 략>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도 궁극적으로 정보활용이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정보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흐름이 막혀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정보활용에 대하여 고민하는 이유는 정보활용이 많은 경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즉, 정보통신 기반이나 접근이 확보되면 다음으로 정보활용이 자동적으로 뒤따른다는 가정은 지극히 단순하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정보과정분야에서 많은 연구결과들(예 오철호, 1998; Oh, 2002, 1996 등 참조)이 지적하듯이 정보활용은 많은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복잡한 결정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된다(우리나라 지역의 예로써, 조만형, 2002 참조).

참고 자료

김도성(2008) : 사이버상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국회인권포럼(2005) : 인터넷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국회
장미 외 1명(2006) : 청소년의 사이버인권침해 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
전병헌 외(2008) : 사이버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정대관(2003) :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정완 외 4명(2009) :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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